ICT R&D 바우처 제도는 기업에 바우처를 지급하고 기술개발 과제·예산은 출연연과 대학 등 연구기관에 지급, 기업의 바우처와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교환하는 방식이다.
대학과 출연연이 보유한 기술을 빠른 시간 내 산업 분야로 확산시켜 중소기업 성장,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게 취지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5세대(5G)이동통신·인공지능(AI)·블록체인 등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 분야를 지원하며 융합촉진형(1년, 5억원)과 중기지원형(2년, 8억원)으로 나눠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6년부터 선행사업으로 ICT R&D 바우처 지원(ICT 유망기술 개발사업) 을 시행, 중소기업과 연구기관 협업을 통한 매출 및 기술적 성과를 창출했다.
하지만 지난해 사업이 일몰, 기존 예산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R&D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단순 예산을 지원하는 R&D 방식에서 발생했던 예산 부정사용, 피터팬 증후군 및 좀비기업 양산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일본 수출 규제로 기업 피해와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해서는 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역량 강화와 연구기관 기술을 기업이 조기에 활용, 사업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또한 고려됐다.
ICT R&D 바우처 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다른 부처 사업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사업은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ICT 혁신 전략, ICT 산업 고도화 및 확산전략 등 상위 계획과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를 통해 사업 최종 평가 시 우수 수행 기업 및 연구기관에 대해 다른 부처 사업화 관련 바우처 지원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사업간 연계 체계가 확보됐다.
이외에도 예비 타당성 평가에서 중견기업보다 창업 및 벤처기업으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각 기업 지원 비중을 보완하도록 결정돼 중기부와 관련 사업 협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