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文대통령 등 정·재계 "데이터 3법 통과"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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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부터 경제5단체, 데이터·핀테크업계에 이르기까지 데이터 3법 통과에 정·재계가 뜻을 모으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데이터경제 실현'을 선언하며 데이터산업을 국가 근간 산업 중 하나로 중점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최근에는 네이버 개발자 콘퍼런스 '데뷰 2019'에 참석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이 연내 통과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며 데이터산업 육성 의지를 거듭 나타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데뷰 2019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데뷰 2019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청와대와 정부에서도 문 대통령 의지, 정책 필요성, 업계 목소리 등을 고려해 3법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며 “국회에서 (데이터 3법을) 통과시켜주길 기대한다”고 힘을 보탰다.

정부에서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종인 행안부 차관을 필두로 행안부 전자정부국이 법 통과에 주력한다. 진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개인정보보호법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차관은 국회 행정안전위원을 찾아 법 취지와 중요성 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여·야·산업계도 큰 이견이 없다. 일각에서 '가명정보 활용 범위를 서비스 개발·고도화 등 목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해 명확히 해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시 정보주체 (개별)동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 등 의견을 제기하지만 개정안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데이터산업 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만드는 게 우리 역할”이라며 “가장 중요한 데이터 3법이 올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연내 데이터 3법 통과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인공지능(AI) 등 예산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도 데이터 3법 통과 필요성을 인정한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적이다. 송 의원은 최근 신용정보법 개정안 의결 무산에 대해 “1년 가까이 데이터 3법 계류로 충분한 검토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제 와서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핑계”라며 “이달 중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독립 부처로 격상해야 한다”고 전했다.

경제단체 등 산업계에서도 데이터 3법 통과 촉구를 공식화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최근 20대 국회 내 주요 경제 관련 법안처리를 촉구하며 데이터 규제완화를 강조했다. 데이터 3법을 이달 정기 국회에서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데이터업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물론 여·야당 모두 데이터경제 중요성을 인지하고 3법 통과 노력 의사를 밝힌 만큼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면서 “산업은 정쟁 도구가 아닌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주길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