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0년 중단된 '北 광물자원 개발사업' 재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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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전면 중단된 '북한 광물자원 개발사업' 재개를 검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3차 광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산업부는 북한이 우리의 전략 광종과 미래 첨단산업에 필요한 희유금속 등 핵심 광물자원을 상당부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기존 중단사업 재개를 위한 협력 방안 등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북한 광물자원 개발사업은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5.24조치로 전면 중단됐다.

북한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광물은 유연탄·우라늄·니켈·철·동·아연 등 전략 광종을 비롯해 막네사이트·망간·몰리브덴 등이다. 전략 광종의 경우 연간 수입규모가 연간 1억 달러 이상이며, 수입의존도가 90%를 넘는다. 산업부는 남북관계 개선 등 여건이 조성되면 북한 광물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북한 주요광산 정보수집·관리 △광업용어·매장량 평가체계△제도 등 표준화 검토 △정부·공기업·연구기관·민간기업이 참여하는 포럼 및 기술협력 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산업원료 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내 부존광물 탐사를 강화하고, 올해부터 10년 동안 총 50개 유망광구를 발굴해 민간에 제공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개발·생산까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투자금 회수에 장기간 소요되는 등 사업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광물 탐사·생산 연계율이 △2000~2005년 77%에서 △2016~2018년 20%로 무려 57%포인트(p) 줄었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이기도 하다.

아울러 산업부는 조달청이 보유한 희유금속을 광물공사로 이관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광물공사와 조달청이 각각 10종, 9종 희유금속을 비축·운영했다. 올해부터는 조달청이 보유한 희유금속을 단계적으로 광물공사에 이관하고, 일괄된 기준으로 관리한다. 또 광산 현장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광산 장비 보급을 늘리고, 광산 작업공정 전반에 걸쳐 무인화·자동화하는 스마트 마이닝(Smart Mining)도 시범 도입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광산 재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기준을 상향하고, 안전시설 및 인프라를 확충할 것”이라며 “갱내 광산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관련 시설·장비 도입을 지원하고, 광산 폐광 이후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