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추진기획단, 인원정비만 9개월째…혁신답보에 "머리만 긁적"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의 혁신성장추진기획단이 세종본부에서 분리돼 서울 살림을 차린 지 3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출범 이후 8개월 동안 민간과 교두보역할을 하는 '전문임기제 공무원' 충원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혁신성장추진기획단에는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8개월째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출범 당시 혁신성장추진단은 전문임기제(5급 상당) 민간 전문가 5명을 충원해 이전의 민간공동본부장 자리를 민간 전문임기제 공무원과 혁신성장민간자문단으로 대체할 계획이었다. 지난해 6월 데이터·인공지능(AI)·바이오 등 첨단 산업분야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겠다는 공고문을 올렸다.

그러나 채용일정상 8월 말이면 5명이 채용절차가 진행돼 임용이 됐어야 했지만 지난 11월까지 채용이 연기돼 4명을 뽑는 데 그쳤다. 해당 조직은 내년 4월까지 2년을 시한으로 운영되는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인원정비에만 8개월이 넘는 긴 시간이 할애된 셈이다.

일각에서는 AI·미래차 등 첨단기술 인재에 대한 수요가 워낙 높은데다 젊은 인재들이 공무원 조직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급여문제 등 복합적 요인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인재를 끌어오기 힘들었다”면서 “조만간 스마트시티 분야 1명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실상 민간본부장 자리를 들어낸 이후 관치(館置) 조직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따른다. 해당조직의 전신인 혁신성장본부는 2018년 6월에 출범했다. 그러나 4개월 만에 이재웅 공동본부장이 사직한 후 조직 내 민간 역할은 사실상 사라졌다.

기획단에서도 단장을 국장급 공무원이 맡으면서 1년 2개월 동안 사실상 공무원 주도 조직으로 운영됐다. 게다가 혁신성장추진기획단의 수장도 현재 공석인 상황이다. 지난 27일자로 성일홍 단장은 충북 경제부지사로 자리를 옮겼다.

아울러 해당 조직이 지난해 주력한 '투자지원카라반'은 사실상 기재부 일자리경제과·정책조정총괄과 등이 2018년부터 담당했던 업무다. 따라서 새로운 혁신사업이라기 보다는 담당 공무원의 주소지만 세종에서 서울로 바뀐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차량공유서비스 '타다' 등 주요 혁신과제도 국토교통부 등 각 주무부처로 넘어가면서 사실상 '혁신 아오지'라는 별명까지 달게 됐다.

무엇보다 지난 2년간 이어진 혁신성장 결과물은 처참하다.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은 답보상태다. 차량공유서비스 '카카오 카풀'은 택시업계 반발로 사실상 중단됐다. '타다' 역시 타다금지법 등장과 택시 업계 반대라는 역풍을 맞았다. 타다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법정 다툼이 예고된 상태다.

지난해 12월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사실상 타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오히려 기존 산업 반발에 못이겨 없던 규제까지 만들어진 셈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혁신성장추진기획단이 혁신성장정책의 필수조건인지에 대해선 애매한 답변을 했다.

지난 30일 송년기자간담회에서 “혁신성장추진기획단이 있다고 성과가 나고 없다고 안 나는 것은 아니지만, 기획단에서 가능한 각 부처의 혁신성장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