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분쟁 1단계 합의…'발등의 불' 껐지만 불씨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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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류허 중국 부총리가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안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류허 중국 부총리가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안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미국과 중국이 1년 6개월 동안 이어온 무역전쟁을 잠시 멈추고 '1단계 합의문'에 서명했다. 중국은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대규모 구매하고, 미국은 계획한 대 중국 추가 관세를 철회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로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과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누그러지겠지만 양국의 첨단 기술 패권 갈등은 여전히 뇌관으로 남았다고 평가했다. 또 중국이 미국산 '공산품'까지 구매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리 수출 기업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중국 측 고위급 무역협상 대표인 류허 부총리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했다. 2018년 7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첫 관세 부과로 무역전쟁을 시작한 지 약 18개월 만이다. 양국은 지난해 12월 13일 1단계 공식 합의를 발표했으며, 약 한 달 만에 서명함으로써 합의를 마무리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이번 합의로 중국은 향후 2년 동안 약 70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게 된다. 2017년 대 미국 수입액에 더해 2000억달러 규모를 추가 구매하기로 약속했다. 부문별로는 공산품 2520억달러, 농산물 1600억달러, 서비스 2100억달러, 에너지 755억달러 등이다.

미국은 156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최대 25%)를 철회한다. 미국은 미·중 1단계 무역 합의가 발표된 지난해 12월 13일 이후 이 관세를 유예하다 이번에 철회하기로 했다. 또 11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 15%를 7.5%로 하향한다. 이 관세 인하 조치 효력은 1단계 무역 합의 서명 30일 이후인 다음 달 14일 발생한다. 다만 미국은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 25%는 유지하기로 했다.

중국은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 금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 완화 등을 약속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분쟁을 잠시 멈추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도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해 설비 투자가 주춤해진 반도체 시황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문병기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확전' 양상으로 흐르던 양국 간 관세 부과가 '소강' 상태에 접어든 것만으로도 무역 불확실성이 해소된 측면이 있다”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설비 투자 부진으로 단가 하락이 지속된 반도체 부문의 수출이 회복될 수 있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양국 간 갈등의 핵심인 첨단 기술을 둘러싼 분쟁은 이번에 합의되지 않았다. 중국 당국의 국영기업 보조금 지급 문제와 화웨이 제재 관련 건도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미국 공산품을 대량 구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리 수출 기업에는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 수석연구원은 “중국이 미국 농산물뿐만 아니라 공산품까지 구입하기로 하면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과 (미국 기업이) 경쟁 구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