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보(LIBOR·런던 은행 간 금리) 조작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체 지표금리를 선정해 6월 발표한다.
정부는 대체 지표금리인 '무위험 지표금리' 후보로 익일물(만기 1일) 콜금리 또는 익일물 RP금리를 고려중이다. 콜금리·RP금리에 대한 평가 및 시장참가자 의견 수렴을 거쳐 국내 무위험지표금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회의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2012년 리보 조작 사건을 계기로 주요국에서는 지표금리에 대한 공적 규율을 강화하고 호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지표금리를 개선하는 추세다.
리보는 영국 대형 은행들이 제시한 금리를 기초로 산정된 평균 금리다. 기업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등 기준금리를 정하는 데 참고하는 중요 지표다.
그러나 2012년 일부 대형 은행들이 허위 자료를 제출해 금리를 조작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대체 지표금리가 대두됐다.
주요 20개국(G20) 요청으로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주요 금융지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조작 가능성이 작으면서도 신용위험 등을 제거해 기준금리 변동만이 반영된 무위험 지표금리를 선정하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런 흐름에 맞춰 기존 지표금리를 개선하고, 대체 지표금리를 마련해 국제거래의 정합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우리나라도 2022년 이후 리보금리가 중단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로 금융계약을 보유한 업계가 당사자인 만큼 업계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금융당국도 이행현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금융위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중요지표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과 동등성 평가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리보금리 사용 신규계약을 축소할 것을 업계에 당부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부득이하게 리보금리 활용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향후 관련 금리 산출이 중단될 때를 대비한 대체조항을 계약서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무위험지표금리 개발은 한국은행이 주관해 추진중이다.
주요국 사례를 감안해 콜금리·RP금리를 국내 무위험지표 후보금리로 심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국내 무위험지표금리 선정 과정에서 시장의 다양한 이해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무위험지표 선정 과정의 투명한 운영과 의견수렴 및 정보공개 차원의 홈페이지 운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