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 앞당겨야”...국방부·보훈처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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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충남 계룡대 본관 대회의실에서 국방부, 국가보훈처 업무보고를 받은 뒤 비행 교육훈련 등 스마트 국방혁신 시연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충남 계룡대 본관 대회의실에서 국방부, 국가보훈처 업무보고를 받은 뒤 비행 교육훈련 등 스마트 국방혁신 시연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충남 논산 계룡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적으로 접목해 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의 구현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국방으로 탈바꿈'을 주요 계획으로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2020년 두 번째 업무보고 '강한나라'를 청취하고 최신 국방과학기술을 방위력에 빠르게 적용해 군과 민이 함께 강해지는 국방혁신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육군·해군·공군본부가 모두 위치한 대한민국 군의 심장부 계룡대를 방문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국방부와 보훈처 공동으로 진행했다.

국방부는 △'2020년 첫 국방예산 50조 시대, 넘볼 수 없는 군사력 건설'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스마트 국방으로 탈바꿈' △'사람' 중심의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을 주제로 보고했다. 국방부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5세대(5G) 이동통신 등 신기술을 활용한 지휘통제 시스템과 현대화된 군사장비 드론 등 무기체계 운영 등을 시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군이 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을 구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기술을 적용한 국방체계는 4차 산업혁명 기술과 함께 등장한 새로운 양상의 위협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무기체계를 구축하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의 첨단 기술을 전력화하고 군에서 확인된 신기술을 민간에 이전함으로써 민간 기업 성장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군과 민의 협력 시너지를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은 국가 존립과 국민 생명의 기반”이라며 “군이 주체가 돼 수립한 국방개혁 2.0의 완수는 국민의 명령이자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국방예산 50조원 시대를 열었다”면서 “한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튼튼한 국방 태세를 갖추는 게 기본 중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궁극의 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해선 강한 국방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강한 국방력이야말로 굳건한 평화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역설했다.

한미연합방위태세도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날로 다양해지고 고도화되는 전통적·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비해 포괄적 방위역량을 갖춰야 한다”면서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정보공유, 공동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작전능력을 갖춰 책임국방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위산업과 관련해 안보와 경제 양면으로 도움이 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첨단무기 국산화 차원을 넘어 방위 산업을 수출 산업으로 도약시킨다는 비전을 수립하고 방위 산업의 혁신적 성장 기반 마련을 지원해 왔다”면서 “신남방 지역 등 국방 방산협력 국가도 크게 확대했다. 올해는 그동안의 노력이 구체적 성과로 결실을 보도록 각고의 노력을 당부한다”고 독려했다.

특별히 장병 안전을 강조하기도 했다. 군 안전사고가 인재라는 지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응급후송체계 구축 등의 의료체계 개선과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 직전에 각 부대 대비태세를 화상으로 보고받았다. 유종근 2함대사령관(소장), 손석락 항공우주작전본부장(준장), 최호동 22사단 GOP대대장(중령), 레바논에 파병된 김도열 동명부대장(대령)으로부터 위성통신 지휘통신망을 이용해 실시간 보고를 받았다.

국방부는 업무보고 후 레이저 무기와 소프트웨어(SW), 전자파를 이용해 드론 등에 대응하는 모습도 시연했다.

보훈처는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독립·호국·민주 10주기' 사업 전개 △보훈패러다임 혁신 통한 '보훈심사체계' '의료·요양·안장서비스' 개선을 큰 주제로 보고했다. 다리가 절단된 국가유공자가 운동과 재활 등을 할 수 있는 '스마트로봇 의족'을 시연하고 시범 보급한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지난해 한국기계연구원과 협업해 국가유공자 로봇의족 적합 사전 테스트를 하고, 1차 일상생활 체험 서비스를 진행했다. 사용자 의견을 수렴한 기계연구원이 로봇의족을 개량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권력기관 개혁에 속도전을 당부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며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을 강조했다.

국가정보원 개혁도 국회에서의 입법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공수처, 국정원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에게는 “총리께서 직접 챙겨주시기 바란다”며 권력기관 개혁을 재차 강조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