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한국저작권보호원, 해외 저작권 보호 강화

저작권 보호 실무를 담당하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은 '저작권 침해 대응 전문화·국제화' '한류콘텐츠 저작권 해외보호 강화' '미래 기술 기반 저작권 보호체계 구축' 등 3대 과제를 추진하며 비전 2030을 지원한다.

저작권 침해 대응 전문화·국제화 과제에서는 콘텐츠 장르별 침해 대응 전문화에 나선다. 장르별 침해대응협의체를 구성하고 산업별 침해 보고서를 발간한다.

국제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 국가별 유관기관과 공조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해외 저작권 침해사이트 분석 정보를 수집·제공하고 구글 등 신뢰기관 등록을 통한 침해 정보도 수집할 계획이다.

한류콘텐츠 수출 증가에 발맞춰 저작권 해외보호 강화도 추진한다. 보호원 내 해외저작권협력사업단을 신설하며 해외 저작권 보호 실행력 제고를 위한 채비를 갖췄다. 조직 구성을 마치고 상반기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보호원은 2021년~2023년까지 저작권 해외사무소를 연간 2개소씩 단계적 증설한다. 해외사무소에는 자동 모니터링시스템(I-COP) 현지어판을 구축·운영한다.

국내 업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협업사업 참여 지원, 해외사무소-현지 수사시관 간 협력체계 구축 확대, 해외 검색포털 협력 확대도 추진한다.

미래기술 기반 저작권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 대상과 국가를 확대하고 지능형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인공지능(AI) 자기학습을 통해 모니터링 역량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능형 과학수사(디지털 포렌식) 체계도 마련한다. 디지털 포렌식 증거분석 전문화 전략을 수립하고 디지털 증거처리 체계를 도입한다. 디지털포렌식센터의 국제표준 인정도 획득할 계획이다.

포렌식 마크, 디지털 핑거프린팅 등 저작권 기술 연구개발(R&D) 성과물 활용을 확대하고 수요자 맞춤형 요소 기술을 개발한다. 신규 과제(기술) 발굴과 개발을 위한 산·학·연 보호기술 연구 그룹도 운영할 계획이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