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미래통합당 최고위원)가 20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정책이 전기차 보급 확산에 역주행하고 있다며 시급한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원 지사가 문제를 삼은 건 '한국전력의 전기차 충전용 전기요금 정상화'와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취득세 부과 결정' 등이다.
원 시자는 “정부가 2017년부터 3년간 면제해 온 충전용 기본요금을 7월부터 50%, 2022년부턴 100% 부과하고, 사용요금도 기존 50% 할인혜택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뿐 아니라 지난 달부터 전기차 충전시설에 취득세까지 부과하고 있다”며 “이는 공동주택·공동시설의 충전기 철거를 유발하고,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기차 이용자들은 고비용과 충전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환경을 위해 정부의 전기차 보급사업에 동참해왔고, 전기차는 미세먼지 개선과 온실가스를 줄일 핵심 수단인데도 정부 정책이 이를 역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원 지사는 또 “유럽은 보조금과 함께 내연기관차 규제를 통해 전기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차량 가격 인하도 없는 상황에서 보조금마저 축소시키고 있다”며 “한국 자동차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동기부여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충전용 전기요금 일몰이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를 감소하기 위한 것이라면 한전의 갑작스런 적자 악화의 원인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탈원전으로 전력생산 비용이 갈수록 높아질 텐데, 이 높아진 전력생산비용을 결국 정부가 국민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전기차 보급목표와 거꾸로 가는 요금·세제 정책을 바로잡는 한편, 국가의 에너지정책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사회적, 산업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