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지역 R&D예산', 끼워맞췄나..."기술지원책, 단기간 효과 어렵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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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가경정 예산안에 100억원 규모의 지역 기술연구개발(R&D) 예산을 편성한 것과 관련, 사실상 '끼워 맞추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기술지원책이 '신속한 예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라는 추경 본연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추경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감행되는 만큼 불요불급하지 않은 사업은 과감히 쳐내야한다는 제언이다.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추경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가 위축, 부품수급 및 공장가동 차질 등 지역경제 침체를 조기 극복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11조7000억원에 달하는 추경안을 뜯어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 4조3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2조2000억원, 일반·지방행정 분야 4000억원, 교육 분야 3000억원, R&D 분야 96억원으로 구성됐다.

[자료=국회예산정책처]
[자료=국회예산정책처]

특히 96억원 규모의 지역특화산업육성+(R&D) 사업은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의 신제품 상용화를 위한 R&D(단년도 과제)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다. 해당지역 중소기업을 추가로 각각 25개 선정한 후 1년간 기업당 최대 1억92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회정책예산처가 발간한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는 최근 나타나는 지역경제 위축현상은 산업구조적 요인이라기보다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공장가동 중단, 부품수급 곤란 등 일시적 생산차질과 소비위축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지역기업에 대한 R&D 지원은 한시적인 지역경제 침체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안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단년도 R&D 과제인 경우 사업계획 수립 및 과제공고, 연구기관(기업) 선정, 협약체결 등에 통상 2~3개월이 소요된다. 연구개발비 실집행이 연구기관에서 과제수행기간 동안 순차 진행됨에 따라 추경편성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신제품 상용화를 위한 선제적인 기술투자가 진척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