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1년 유·무선 음성통화 상호접속료 개정 작업이 시작됐다. 유·무선 차등 감소 폭과 지능망 이용대가가 쟁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로부터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유무선 음성통화 상호접속료 산정 논의기초 작업을 시작했다.
상호접속료는 통신사 간 설비 이용을 대가로 주고받는 통행세 개념이다. 과기정통부는 설비 원가를 반영해 중재하고, 경쟁정책 방향을 반영해 2년 동안 접속요율을 한 번에 고시한다.
2020~2021년 음성통화 상호접속료 이슈는 이동전화와 유선전화(인터넷·시내·시외 전화) 간 상호접속료 차등 폭이 1원대로 진입할지다.
정부는 유·무선 음성통화 상호접속료 전체 규모를 줄이는 동시에 유무선 음성통화 간 차등을 줄여 왔다. 유·무선 간 접속료 격차는 2017년 분당 3.7원에서 2018년 3.1원, 2019년 2.5원으로 축소됐다. 차등폭이 연간 0.6원씩 감소하고 있다.
음성통화 접속료 차등 폭 감소는 전체 통신 네트워크의 올-IP화 추세를 반영한 결과다. 2014년 데이터중심 요금제 도입 이후 음성통화는 전면 무료화됐다. 롱텀에벌루션(LTE)을 통한 음성통화인 VoLTE와 IP 기반 유선 교환기 등 데이터로 음성통화를 구현하도록 기술이 진화하면서 유·무선 설비 구분이 무의미해지고, 설비이용대가에 해당하는 접속료와 차등 폭 역시 지속 축소되고 있다.
정부는 과거에 선발사업자와 후발사업자 간 경쟁력 격차를 고려해 사업자 간에도 차등을 유지했지만 2017년부터 이동전화·유선전화 접속료로만 구분해 요율을 단일화했다.
과기정통부는 2018~2019년 상호접속료 고시에서 2세대(2G)·3G 통신 접속료 인정을 축소하는 대신 5G와 유선 광가입자망(FTTH) 투자를 반영했다. 5G·FTTH 설비 반영 폭을 비롯해 통신사 유선전화 일부에 남아 있는 구리케이블 등 원가 산정과 반영 여부, 규모가 또 다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휴대폰 가입자가 1588 등 대표번호로 전화할 때 이통사가 전화부가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지능망 대가' 감소 여부도 관심사다. 현행 분당 10원인 지능망 대가와 관련해 중소기업 위주인 전화부가사업자는 인하를 반대하는 반면에 일부 이통사는 불합리하게 과도한 비용이라며 인하를 주장한다. 과기정통부가 중재해 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음성통화 상호접속료 시장은 과거에 비해 규모가 축소됐지만 상당한 매출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시장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18년 전체 접속시장은 1조3785억원을 기록했다. 통신사 접속료 협상 결과에 따라 1원의 차이가 수십억~수백억원의 매출을 좌우한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가 제출한 의견 검토에 이어 회계 원가 검증 등을 거쳐 8월부터 본격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사 관계자는 16일 “과거에 비해 음성 상호접속료 의미와 시장이 축소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여전히 대규모 시장인 만큼 철저한 원가와 시장 분석으로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