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공사업 불확실성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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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100조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투입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열린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 조치를 100조원까지 2배나 늘렸다. 대기업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기업의 도산 우려감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갑자기 본래 계획된 공공 프로젝트 일정이 갑자기 취소됐다. 대법원의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이 입찰 마감 사흘 전에 갑자기 취소됐다. 관련 프로젝트 입찰을 준비하고 있던 기업은 충격에 빠졌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민간사업이 축소되는 시점에서 예정된 공공사업이 취소됐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갑작스러운 입찰 취소는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관련 이견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과 기획재정부가 대형 공공사업에 대해 예산 관련 조율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입찰 공고를 올렸다는 말이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기업의 도산 우려감이 높은 가운데 정부의 신중한 대처가 아쉬운 대목이다.

정부는 우리 기업을 지키겠다며 100조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자금 투입도 중요하지만 본래 예정된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는 게 더 효과가 크다. 기업은 연간 계획을 세우고 인력과 투자 규모를 정했다.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기존에 예정된 프로젝트가 취소되거나 연기되면 불확실성이 더 커지게 된다. 정부가 불확실성을 키우는 것이다. 재공고 일정이라도 명확히 공지해야 한다.

대법원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 등 소프트웨어(SW) 개발 프로젝트에는 많은 인력이 투입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가 없어지고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줘야 한다. 기업이 인력을 고용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선순환이 이뤄진다. 올 하반기에 예정된 사업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대책을 세워도 모자랄 판이다. 코로나19로 전대미문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정부의 정책 차질로 인한 가중된 어려움은 치명타로 작용하게 된다.

[사설]공공사업 불확실성 없애야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