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정치권 주장에 “국회와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미래통합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넓히자고 연이어 주장한데 대한 청와대의 첫 입장 표명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께 지원금이 하루속히 지급되도록 신속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는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며 소득하위 70%, 4인 기준 가구당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4월 내 소득 구분 없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을 추진 중이다. 통합당은 '총선 전 모든 국민 1인당 50만원 지급'을 제안한 상태다. 오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돈풀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어려움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게 정치권 주장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급대상 확대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인가'라는 질문에 “국회에서 심의 과정을 거칠 것이며 거기서 여러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가능성을 열어뒀다, 닫아뒀다고 얘기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소득하위) 70% 국민에게 지급하는 안을 국회에 보낼 것이라고 누차 말씀드렸다”며 비상경제회의 결정 사안이 최우선인 점은 분명히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당 현안점검회의에서 문 대통령에게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회에 낼 추경안에 대한 심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을 이미 드렸다”고 말했다.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당장 검토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