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자발적 오픈 이노베이션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유인책 마련은 민간 생태계 조성만큼이나 중요한 과제다. 무역협회에서는 정부 주도 연구개발(R&D) 사업에 대기업이 스타트업 등 신규 프로젝트를 꾸릴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는 유럽연합(EU)의 캐스케이딩 펀드와 같은 선진 혁신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캐스케이딩펀드는 EU의 대표적 R&D 프로그램인 호라이즌2020에 따라 도입된 지원사업이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등 정부 R&D 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을 공개모집해 외주 용역을 재위탁하는 방식이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4차 산업혁명 등 스타트업의 기민함이 필요한 과제를 주로 선정한다.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을 사전에 컨소시엄 방식으로 정해 참여하도록 하는 국내 R&D 사업과는 달리 R&D에 필요한 여러 분야에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투명성·비율성·차별금지·이해상충사전 조정의무·성실감독의무 등 다섯가지 기본 철학만 지키고 나머지 선정 과정은 대기업이 맡는 형식이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대기업에게 재량권 부여 등 전폭적인 유인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원 사업을 설계한다면 스타트업과 오픈 이노베이션 확산을 더욱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주도 테스트베드에 유인책을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스타트업에게 테스트베드 기회나 생산시설 공유 등을 제공하는 대기업에게는 세제나 재정 지원을 하거나 동반성장지수 가점 등 혜택을 주는 것이다. 스타트업에는 테스트베드 관련 제반비용을 위한 바우처 메뉴를 신설하는 등의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다.
무역협회에서는 영국 네스타 재단이 권고한 것처럼 테스트베드 설계 과정부터 정부 규제 담당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도 제안했다. 박필재 팀장은 “규제 담당자 참여를 통해 신기술 도입에 따른 위험을 통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술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해 당사자간 신뢰 수준이 높아지는 것 역시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역협회는 이런 제안을 비롯해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오픈 이노베이션을 위한 기존 프로그램도 자체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무역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포천500 커넥트 △스타트업 해외 테스트베드 △이노브랜치 플랫폼 등 글로벌 스케일업 지원사업이 개방형 혁신 우수 사례를 만들어 내고 있는 만큼 성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로레알, 바이엘 등 9개 해외 대기업과 EU 30개 중견·중소기업과 비즈니스 매칭을 진행하고 있고 미국 아마존 본사와도 협력하고 있다”면서 “대기업을 포함해 혁신성장을 원하는 중견기업과 국내 스타트업을 적극 매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