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확산으로 소비심리가 고꾸라지자 정부가 하반기에 구매할 업무용 차량 1600여대를 상반기내 구매한다. 기업들은 법인카드를 당겨쓰도록 법안을 손질하고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사실상 공공·민간 수요로 급한불을 끄겠다는 방책이다. 정부는 선구매제도가 이자지급과 동등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지만, 감염병 사태가 지속되면 조삼모사가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을 확정했다.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등은 선결제〃선구매 제도를 통해 피해업종 수요를 당장 약 2조1000억원 규모를 보강하기로 했다.
우선, 자동차 생산수요가 급감하자 공공수요로 일부 보완하기로 했다. 현대·기아차의 경우 국내와 중국을 제외한 모든 공장이 이달 초 중순까지 생산을 멈췄고, 이달 현대차는 총 7곳, 기아차는 총 4곳을 폐쇄할 계획이다.
따라서 정부는 구제책의 일환으로 업무용 차량 하반기분 1600여대를 500억원을 들여 미리 구매한다. 따라서 상반기 업무용 차량 구매대수는 2400대에서 4000대로 늘었다
사실상 도산위기에 빠진 항공업계 지원책도 내놨다. 국외여비 잔여 항공권 물량의 80%를 당겨 구매하고, 1600억원을 미리 지급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각 항공사와 운항 노선별 운임 범위안 및 항공권 선구매 표준계약서 마련해 항공권 선구매 단계에 들어간다.
아울러 석유비축계획에 따라 연중 구매예정인 국내생산 경유 15만 배럴 및 원유 49만 배럴 상반기내에 310억원의 예산을 들여 당겨 구매한다.
기업의 선결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법인카드를 통한 선결제〃선구매가 가능하도록 관련법령 유권해석을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만일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하반기 필요한 물품을 소상공인으로부터 미리 구입하고 상반기내에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1%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할 방침이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것과 같은 궤인 대책”이라면서 “공공기관 수요가 피해구제를 위해선 충분치 않아 일부기업을 정확히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정부는 이번 달부터 6월까지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은 일률적으로 80%로 확대한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분야에 지원도 내놨다. 스타트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창업기업 전용자금이 5000억원 증액된다. 이에 따라 창업 후 7년 미만의 스타트업이나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목적의 이 자금의 전체 규모가 2조1000억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 밖에 정부 R&D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조2000억원을 지원하고 민간 부담 비율은 최대 35%에서 20%로 낮춘다. 기존 인력 인건비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