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라임 사고와 국내기업의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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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킥보드 서비스의 국내 첫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고자가 무면허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킥보드 대여 시스템의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미 무면허 킥보드 방치의 여러 위험성에 대한 문제는 수개월 전부터 지적됐다. 그러나 위험성에 대한 사고가 불거지기 전까지는 관심을 끌지 못했다.

이번 사고를 두고 한 정치인은 무면허 운전, 보험 등 안전 문제 해결 전까지 모든 킥보드 운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강경한 발언까지 쏟아냈다.

실제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다양한 보완책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유킥보드 실시간 운전면허 인증 시스템 의무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관련 업체들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다양한 인증 방안을 마련하거나 '킥보드 안전 10계명' 등 이용자 안전지침을 마련, 경각심을 줄 방침이다.

그러나 정작 사고 당사자인 라임은 아직 어떤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미 지난달 전자신문은 라임이 한국 진출 후 6개월째 무면허 킥보드를 방치하면서 여러 위험에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보도 이후에도 라임은 미국 본사와의 협의를 이유로 별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결국 이번 사고의 단초를 제공했다. 사고 이후에도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규제로 인해 스타트업 비즈니스의 무덤으로 일컬어진다. 이런 비판 때문인지 유독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진출한 기업에 대한 규제를 망설인다.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는 이미 스타트업이나 정보기술(IT)업계의 오랜 불만으로 누적돼 왔다.

정부의 대응이 이렇다 보니 해외에서 진출한 기업은 국내 규제를 준수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일부의 목소리처럼 이번 라임 이용자의 사망 사고가 공유킥보드업계 전반에 걸친 위기나 강력한 규제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그동안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 새로운 비즈니스를 일궈 온 기업에는 너무도 가혹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미꾸라지 한 마리의 일탈이 업계 전체의 위기로 전이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