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제2 라임 사태는 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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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검찰이 라임펀드 판매사에 이어 금융위원회까지 압수수색했다. 특히 지난 주말 라임사태 몸통으로 지목된 이종필 부사장이 구속되면서 수사에 탄력이 붙었다. 피해액만 1조6000억원에 이르는 이번 사건의 전말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라임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했지만 결국 환매가 중지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펀드 수익률 돌려 막기, 각 펀드 판매사의 불완전 판매 의혹이 불거졌다.

정부가 급기야 사모펀드 운영 지침을 내놨다. 사모펀드가 급증하면서 자본시장에서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이번에 발표한 정책의 골자는 사모펀드 규제 강화다. 지난 2015년 대대적인 규제 완화가 부메랑이 돼 돌아오자 강공책으로 선회했다. 5년 만에 규제 강화로 정책 나침판이 유턴했다. 골자는 이렇다. 우선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자기 식구끼리 주식을 사고파는 '자전거래' 규모가 제한된다. 앞으로 월 자전거래 규모는 직전 3월 평균수탁고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적격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는 3개월 이상 환매 연기 시 집합투자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금융감독원도 나섰다. 앞으로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해외투자펀드 운용 과정에서 설계, 환매에 걸쳐 내부 통제가 적정한 지 살피게 된다.

대규모 환매 중단이 발생하면서 라임 피해자들은 평생 모은 돈을 날리게 됐다. 이미 물은 엎질러졌다. 흥미로운 점은 라임 사태와 코로나19 와중에 시중 자금이 증시 및 펀드 투자로 몰리는 현상이다. 이달 주식 투자자 예탁금은 최대 47조원 규모를 형성했다.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와 코로나19 영향으로 적정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던 자금이 이곳으로 몰리는 것이다. 당국이 더욱 세밀하고 선제적으로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한다. 제2의 라임 사태로 눈물을 흘리는 투자자가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