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포스트 코로나 관건은 규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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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포스트 코로나 관건은 규제 개혁

정부가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및 산업·위기 대응반' 1차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이후에 산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코로나19로 정치·경제 전반과 세대에 걸쳐 격변이 온다면서 특히 △보건·환경 △경제 활동 △기업 경영 △사회 가치 △교역 환경 등 5개 분야에 변화가 클 것으로 예측했다. 이를 토대로 K-방역, K-바이오를 새 한류로 자리매김하도록 상품화하고 5세대 이동통신(5G), 디지털 인프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 유통·교육 등 비대면 산업을 기회의 산업으로 선점하는 등 8개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업 질서 변화에 대비한 종합 전략인 '포스트 코로나 산업 전략'(가칭)을 추가로 내놓겠다고 밝혔다.

6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고 생활방역 체제로 전환하면서 자연스럽게 정책 중심이 경제 활성화로 옮겨 가고 있다. 코로나19는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타격을 받은 산업도 있지만 오히려 기존에 저평가된 산업이 새롭게 조명을 받았다. 우리는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이겨 내면서 다른 나라에 앞서 주도권을 잡았다. 국민 모두의 자긍심이 높아졌으며, 오히려 코로나19가 대한민국에 기회라고 낙관하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부터 손질해야 한다. 정책 지원 방안과 함께 신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법과 제도를 대대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 기존 산업을 재편하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틀과 제도만으로 한계가 분명하다. 우리 경제는 어느 순간 규제에 막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걸음만 반복하고 있다. 당장 '발등의 불'로 떨어진 원격 의료는 규제로 말미암아 한 발짝도 옮기지 못하고 있다. 규제 개선 없이는 공염불에 그치거나 사상누각이 될 공산이 크다. 코로나19 이후 산업 전략과 함께 대대적인 규제 개선책이 같이 나와야 한다. 그래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언급한 대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저력을 경제 재도약의 에너지로 승화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