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실패가 두려운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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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기업인의 재기를 돕겠다는 정부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의 평가 기준에 대한 현장 불만이 크다. 재도전사업 평가위원들을 통해 매출이 없거나 부채가 있는 기업들은 실제 평가에서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주관 기관의 요청까지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또 평가 조건에 만 39세 이하 청년의 경우 2점의 최고 가점을 준다. 청년 재창업을 독려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40대 이상 창업자에게는 역차별이다. 심지어 60세 이상에는 별도 평가 얘기까지 들린다.

사실상 부도가 나지 않고 단순 업종 전환을 위해 폐업한 뒤 재창업하려는 젊은 사람만 재도전이 가능하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재도전성공패키지는 성실한 실패 경험과 유망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재창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시제품 개발 등 초기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자금 지원이 주된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이다.

그러나 실제 평가 기준이 매출, 부채, 고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사업 자금 대부분은 예비 재창업자가 아니라 부실 위험이 적고 이미 재창업을 해서 매출이 일어나는 중소기업에 흘러간다고 한다. 정책 취지에 어긋난다.

원인은 사업 주관 기관들이 정책 집행 기관인 창업진흥원의 평가를 받는 구조에서 찾는다. 평가를 위해 실패 확률을 낮춰야 하는 입장에서 성과에 목을 매는 것이다.

결국 현장에서는 재기지원사업의 평가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기 기업을 선정할 때는 창업자의 의지와 사업 계획, 비전에 더 가점을 줘야 한다. 이와 함께 창업진흥원의 집행 기관 평가 요소도 성과보다는 도전 기회 제공에 비중을 둬야 한다.

재도전 정책은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능성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데 방점이 찍혀야 한다.

정부가 '재도전성공패키지' 정책 실패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