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의원 “IT 입법,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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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IT 산업 신(新) 모멘텀 창출을 위한 간담회'를 24일 개최했다.

한국 IT 산업과 IT정책 산업영향 분석'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유병준 서울대 교수는 새로운 모멘텀 형성을 위해서는 정책 차원의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디지털 기업, 플랫폼 기업이 결국 미래를 지배하게 될 것이며 그렇기에 해당 산업의 규제 부작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입법 활동 평가가 많은 법안을 발의하는 정량적인 평가가 아니라 인터넷 산업 관련 법안은 국민 효용 입장에서 입법의 가치가 측정될 때 산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정욱 티비티 대표는 발제를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디지털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개편되고 있으므로 IT 산업의 영향력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IT 산업 성장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진행된 간담회는 박성호 사무총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회로 두 발제자와 윤영찬 의원, 이영 의원이 패널로 참석해 △디지털 뉴딜 △데이터 산업 활성화 △인터넷 산업 패러다임 변화 △규제 및 글로벌 경쟁력 등 IT 산업 전반에 모멘텀을 찾아볼 수 있는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윤영찬 의원은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 AI 등에 과감한 투자로 인해 새로운 산업이 창출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국가가 해줘야 할 것은 인재양성과 같은 제도적 측면이며, 디지털 뉴딜의 핵심은 산업이 창출 되고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산업 구조 자체가 전환 되게 하는 것”이라고 디지털 뉴딜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이영 의원은 IT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글로벌 기업들의 성공적인 콘텐츠, 기술 서비스는 제가 창업자로 있을 때 이미 국내에도 있었던 것들이 많다”면서 “입법 차원에서 당장의 현안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업에 대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글로벌 기업을 규제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국내 기업도 동일하게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 생각”이라면서 “실효성 있는 규제 환경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 역시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의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하나, 특정 규제가 국내 기업 내수를 지킬 수 있는 부분도 있으므로 균형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인 방향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이영 의원, 윤영찬 의원, 박성호 인기협 사무총장
<왼쪽부터 이영 의원, 윤영찬 의원, 박성호 인기협 사무총장>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