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대통령 직속 '법제도 혁신 TF'와 국회 '법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오랫동안 고착화된 법제도 재편을 위해 정부·국회·경제계가 함께하는 강력한 체제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한국형 뉴딜과 소비·투자촉진을 위한 의료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관련 입법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1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전국상의 회장단은 21대 국회가 코로나 극복과 국가 재도약을 이뤄달라며 3대 부문 11개 과제를 담은 경제계 제언을 발표했다.
전국상의 회장단은 '제21대 국회의원께 드리는 경제계 제언'을 발표하며 “코로나19의 경제적 위기와 고통이 본격화될 것”이라면서 코로나 피해 기업과 국민 지원,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낡은 법제도 혁신 등에 여야가 협력하고,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주문했다.
상의 회장단은 △공동선 원칙 △경제 역동성 회복 △경제·사회의 조화로운 발전 등 3대 부문에 걸쳐 11개 과제를 제시했다.
회장단은 “한국 사회가 가치관과 이해관계에 따라 각자 도생의 길로 가고 있다”면서 “보수와 진보,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가치관과 이해관계가 달라도 함께 따를 수 있는 '공동선' 국가 비전과 의사소통 원칙을 확립해 국가 현안에 대한 해법을 도출하고 실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낡은 법제도가 시대 흐름에 맞지 않아 기득권이 고착화하고 산업을 봉쇄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면서 “선진국처럼 문제가 되는 것 외에는 다양한 경제 활동과 시도들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법제도 혁신 TF'를, 국회는 '법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와 국회, 경제계가 함께 협업하자고 제안했다.
회장단은 또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점을 지적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 추경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재정을 적기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신산업 육성 등 한국형 뉴딜과 소비·투자 활성화 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서 의료법, 조특법 등의 관련 입법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미국 실리콘밸리형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허용, 대기업의 벤처기업 인수 풍토 조성 등도 주문했다.
또 주요 선진국처럼 법안 심의 때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입법 영향 평가제'를 도입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산업 구조조정으로 야기될 양극화·고용단절 등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동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우리 경제의 선진사회 진입을 위해서는 기존 질서와 시스템을 시대에 맞춰 재조명, 재구축하는 방향으로 '미래 지향적인 비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가경제의 번영이라는 목표가 비생산적 집단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 지금이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21대 국회에서는 과거 우리 사회의 소통 방식을 되짚어보고 법제도의 총체적 재설계 등을 통해 경제사회 운영시스템에 근본적 변화를 유도해야 할 시점”이라며 “특히 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설치나 입법영향평가 도입 등 국회 주도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분야는 각별한 관심을 두고 중점적으로 관리해 이번 국회의 성과로 만들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