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에 소비자 피해액 3배 과징금"...김한정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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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가 내부통제나 위험관리기준을 위반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액의 3배 과징금을 금융사에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과 위험관리기준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연이은 금융사고 원인이 되는 불완전판매와 관리부실에 대해 금융사와 금융사 대표에게 금융소비자 보호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금융사 내부통제기준과 위험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여기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되도록 명시했다.

현행법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기준과 자산운용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인식·평가·감시하기 위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구체화하도록 명문화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금융사 대표의 책임과 의무도 명확히 했다. 금융사 대표는 내부통제·위험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대책 수립, 정기점검실시, 위반에 대한 징계 조치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내부통제·위험관리기준을 위반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액의 3배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제도 도입했다.

김한정 의원은 “이번 사모펀드 사태는 건전성 규제나 시장규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어떤 상황에 직면할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며 “불완전판매와 운용사의 위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판매사의 관리책임과 주의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연이은 금융사고로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떨어졌다”며 “국회가 법·제도 대책을 마련하기에 앞서 먼저 자발적 신뢰 회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