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이 운영하는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계 간 저작권료 분쟁 논의를 시작했다. 양측이 극적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KIPnet은 이번달 저작권 분과 16개 기관 중 음악 저작권 신탁단체에 이어 OTT·영상제작 분야 관계자와 각각 만남을 가졌다.
KIPnet 저작권 분과 간사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코로나 여파로 우선 지난달 서면으로 현안을 접수했다”면서 “이달부터는 참여 기관을 몇 개 기관씩 참여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논의 주제는 OTT 성장에 따른 저작권 이슈 전반이다. 특히 최근 분쟁이 심화된 음악 저작권료 징수율이 중점 논의됐다.
음저협 등 음악 저작권 신탁단체와 OTT 업계는 KIPnet에서도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저협은 OTT가 글로벌 수준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을, OTT는 음저협이 제시하는 징수율이 지나치게 높으며 넷플릭스와 계약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양측은 지난해부터 대립을 이어왔다. 결국 소송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KIPnet 활동에 이목이 쏠렸다. KIPnet은 지식재산 관련 산·학·연·관 협의체로 2012년 출범했다. 100여개 이상 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참여한다.
유관기관 협력을 넘어 정책 논의와 안건 상정 등 정책 제안·발굴 기능도 강화한다. 지식재산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컨트롤타워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산하라는 점에서도 이번 분쟁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KIPnet 관계자는 “제작자, 실연자 등 권리자와 플랫폼(OTT)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게 먼저”라면서 “이를 바탕으로 토론회 등 추후 일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말 3기 음악산업발전위원회가 출범하는 것도 음저협과 OTT 업계가 타협점을 찾을 것이란 예상에 힘을 보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소송이 아닌 협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적 시각도 존재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긴 하지만 정책 심의·조정 외 행정력에는 한계가 있다. 문체부 역시 이번 분쟁은 민간이 논의해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한 발짝 물러선 상태다.
무엇보다 분쟁이 반년 넘게 이어지는 상태로 저작권 소멸시효(통산 10년) 등을 감안하면 소송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