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원장 조황희)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실현해야 하는 사회적 가치를 정의하고, 주요 쟁점과 시사점을 도출한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257호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STEPI는 이번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정책제언' 보고서에서 과기계 출연연이 실현해야 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사회적 가치 개념 모호,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당위성 부족, 연구개발(R&D) 추진체계 부재 등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출연연 미션에 맞는 사회적 가치 도출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등이 필요하다고도 전했다.
이와 함께 출연연 역할과 책임(R&R) 수립 및 활용 지침 부재, 사회문제 관련 R&D 통합 데이터베이스(DB) 부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전주기 R&D프로세스 부재, 국민생활연구 맞춤형 사업 부재, 사회적 성과평가 부재, 출연연과 사회적 경제조직 간 기술이전 체계 부재 등을 주요 쟁점으로 꼬집었다.
이어 출연연 R&R 실효성 확보를 위해 △출연연 R&R과 사회적 가치 연계 △출연연 공동 R&R 정립 △예산·인력·평가 연계 출연연 R&R 활용 방침을 제시했다. 사회적 가치 실현 R&D 체계 마련을 위해 △통합 DB 구축 및 수요발굴(문제정의) 절차 마련 △사회적 기업가 정신 교육 △출연연 사회적 성과확산체계 마련을 제언했다.
저자인 우청원 부연구위원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법안, 정부 계획, 경영 평가제도 등은 마련되었지만, 과학기술분야 R&D 수행을 임무로 하는 출연연에 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출연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R&R 수립 및 활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정확한 수요발굴과 사회적 성과확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