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총기 판매·폭탄 제조 등 불법무기류 정보를 사실상 방치,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 무기류 시정요구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이같이 밝혔다.
14일 조 의원에 따르면 구글은 5년간 불법무기류 정보와 관련해 총기 판매 및 폭탄 제조 등 불법무기류 정보를 방치해 방심위로부터 1043건 시정요구를 받았다. 국내 서비스인 네이버는 42건, 카카오가 39건에 대해 요구받은 것을 합쳐도 10배 이상 높은 시정요구 건수다.
포털 전체로는 방심위로부터 5년간 1488건 시정요구를 받았다. 연도별로 2016년 247건, 2017년 255건, 2018년 440건, 2019년 292건, 2020년 8월 기준 254건이다.
조 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포털의 경우 시정요구가 지속 감소하고 있지만 구글은 계속 방심위로부터 시정요구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포털은 방심위 요구를 수용해 즉각적으로 불법게시물을 삭제하는 반면에 글로벌 기업은 '접속차단' 조치만 이뤄져 이용자가 정보를 다른 게시물에 링크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조 의원은 “불법무기 유통은 국가 안위의 심대한 영향과 인명피해로 직결되는 문제”라며 “정부 차원에서 불법무기류 정보 차단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