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출범 10년...산업재산 사건 4만5000여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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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사경이 압수한 위조상품
<특허청 특사경이 압수한 위조상품>

특허청은 지식재산 지킴이 '특별사법경찰'이 올해 출범 10년을 맞았다고 15일 밝혔다.

특허청 특사경은 2010년 대전, 서울, 부산 등 3곳에 지역사무소를 두고 국내 최초 위조상품 전문수사기관으로 출범했다.

지난해 직무범위가 기존 상표에서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수사까지 확대돼 현재 35명의 수사관이 지식재산 침해 사건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출범 이후 10년간 모두 4만5000여건의 사건을 처리했으며, 상표권 침해사범 3500명 형사입건과 위조상품 1200만점을 압수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대규모 위조상품 유통 사건도 적극 대응해 위조 건강식품 유통업자(정품시가 652억원 상당), 위조 자동차 휠 유통·판매업자(정품시가 225억원 상당), 대규모 마스크팩 위조상품 제조·유통업자(정품시가 200억원 상당)등도 단속했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출범 10년...산업재산 사건 4만5000여건 처리

또 지난해 한류의 대표주자인 방탄소년단(BTS) 관련 위조 상품을 단속하는 등 K-POP 콘텐츠까지 단속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언택트) 산업이 성장하면서 위조 상품도 온라인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고 있다.

특허청 특사경은 이 같은 흐름에 맞춰 온라인 위조상품 거래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최근 SNS 라이브 방송을 이용해 정품시가 625억원 상당의 위조 명품을 거래한 일가족을 검거하기도 했다.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 사건도 활발히 수사하고 있다. 기술전문성을 갖춘 수사관을 투입해 지난 1년 6개월 동안 276건의 기술사건을 처리하고, 침해사범 438명을 형사입건 조치했다.

정기현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은, “그동안 특허청 특사경은 위조상품 단속에 집중하며, 권리자와 소비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수사역량을 높이고, 조직과 인력을 확대해 지식재산 침해 근절 및 보호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