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국판 뉴딜 정책 지원을 위한 전문 회의체를 조직했다. 금융자본을 통한 혁신기업 육성으로 자본의 선순환을 도모하고 부동산 공급 확대·자영업자 지원 등으로 민생경제 안정을 이끈다는 목표다.
민주당은 28일 당 중진의원과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국가경제자문회의'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고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끄는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의장에는 당내 '경제통'으로 꼽히며 경제부총리를 지낸 5선 김진표 의원이 위촉됐다. 수석부의장에는 변재일 의원, 부의장에는 조정식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자문회의는 △금융·공정거래(위원장 윤관석) △거시경제·복지·노동·환경(위원장 윤후덕) △산업통상·중소벤처·과기정통·농축산(위원장 이원욱) △부동산·지역균형발전(위원장 진선미) 4개 분과로 운영된다. 분과별로 △경제 관련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등 국회의원 18명 △8개 국책연구기관 수석연구원 등 10명 △민간자문위원 10여명 등 총 45명 안팎의 자문위원이 활동한다.
당 대표가 주재하는 운영위원회를 월 1회 회의를 열어 당 정책위원회, 민주연구원과 협업으로 현안별 맞춤 대응한다. 운영위원회에는 당 대표와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단,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민주연구원장이 참여한다.
핵심 목표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혁신기업 육성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향후 디지털 뉴딜·그린뉴딜 등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혁신기업 1000곳을 선정한다.
당정은 국책은행 등 금융기관 선도로 민간자금이 혁신기업 투자에 나서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혁신성장을 추구하는 동시에, 현재 부동산에 과도하게 투자된 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뉴딜펀드, 규제 완화책 등을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과거 대기업 중심 고속성장 과정에서 일어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부동산 부문에서는 7·10 대책, 8·4 대책 등 범정부적으로 추진된 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조율, 공급물량을 확대한다.
또 당국이 시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매매·전세시장을 안정시키도록 협력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책도 시급히 마련한다.
온라인 판매망 확충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경쟁력이 약한 자영업자들은 직업교육 및 취업 알선을 지원해 고용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 의장은 “국가경제자문회의는 이러한 사안을 논의할 때 무엇보다도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당의 비전과 철학을 공유하고, 보다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