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21대 국회 첫 국감, 증인도 각양각색...화제성 치중 비난도

EBS 캐릭터 펭수 <사진 연합뉴스>
EBS 캐릭터 펭수 <사진 연합뉴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는 7일 시작되는 가운데 '펭수' 같은 이색 증인이 호출되며 화제가 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증인·참고인이 대폭 축소됐는데 국회가 화제성 인물을 부르면서 눈길끌기에만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감 참고인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펭수'를 채택했다. 펭수는 실존 인물이 아닌 캐릭터다. 과방위 증인·참고인 명단에 '성명 미상, EBS 펭수 캐릭터 연기자'로 기재됐다. 정당한 대가 지급, 캐릭터 수익 분배 등에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지만 국회 밖에서는 펭수 출석을 하나의 '해프닝'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유튜브 방송 '가짜 사나이'에서 인기를 끈 이근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예비역 대위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민주당이 거부하면서 증인 채택은 되지 않았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국세청 국감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지만 채택되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백 대표는 지난 2018년에도 참고인으로 채택돼 국감에 참석했다. 교육위원회는 이른바 '랍스터 급식'으로 화제가 된 영양사 김민지 씨를 참고인으로 부르려다가 철회했다.

화제성 증인·참고인을 부르는 관행이 반복되는 것에 국감의 본래 목적을 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정치권 내에서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국감은 한 해 동안 정부정책의 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제도개선의 여지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는 일”이라며 “휘발성 강한 이슈 몰이에 매몰된 나머지 국정감사의 본래 목적을 부정하는 증인 신청”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방송 화면에 나오는 모습을 생각하고 요청했을 텐데 이벤트성 증인 신청”이라며 “펭수를 불러서 제도 개선이 얼마나 이뤄질지 모르겠다. 낡은 국회 관행의 한 예”라고 지적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수는 줄었지만 기업인도 예외 없이 호출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김경호 테슬라코리아 대표, 김봉진 우아한 형제들 의장, 김석기 삼성전자 부사장이, 정무위원회는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대표,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 서황욱 구글코리아 총괄 전무를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기업인으로서는 국감 출석이 부담스럽지만 국회의원에게 적극적으로 현장 얘기를 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기업인 출신 전 의원은 “기업인이 국감장에 나가는 것을 싫어하는데 국회의원이 사안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 기업 상황과 현장을 설명하고 논리를 펴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원의 일방적 주장에 매몰된다”면서 “백종원·이해진 등이 국감장에 나와서 이야기 한 것에 대해 국민이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사회적 의제가 됐듯 국민에게 정확한 상황을 설명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