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정감사]ICT 공공기관, 코로나19 상황별 지원 강화 지적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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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DB
<전자신문 DB>

정보통신기술(ICT)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정보접근성과 인공지능(AI) 바우처 지원사업 등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상황에 맞춰 지원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코로나 이후 병원, 영화관 등에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사용하는 곳은 늘었지만, 국가표준 '공공 단말기 접근성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낮은 점 등이 문제로 거론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정보화진흥원(NI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2019년 무인정보단말(키오스크) 정보접근성 현황조사' 결과 정보 취약계층 접근성 수준이 평균 59.8점으로 낮았다고 지적했다.

설치장소별 접근성 수준을 살펴보면 음식점·카페·패스트푸드 매장에 설치된 키오스크가 50.5점으로 가장 낮았다. 영화관, 공항, 터미널, 종합병원 등 키오스크가 설치된 대부분 장소에서 접근성 수준이 60점을 넘지 못한다.

홍 의원은 “공공 단말기 접근성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준수율이 낮아 접근성 보장이 안 된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음식점, 카페 등에서 비대면 서비스가 늘어 키오스크 이용이 많아진 만큼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정보 취약계층이 배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AI 바우처 지원사업 지원 대상 기업 범위를 현행 벤처·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AI 바우처 지원사업은 AI 기술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을 바우처를 활용해 매칭하는 사업이다. 수요기업은 최대 3억원까지 지원 받는다. 벤처·기업 AI 기술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시행됐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AI 바우처 지원사업 이용률은 2018년 기준 0.6%로 상당히 낮다”면서 “10인 이상 사업체 기준 이용률은 2.1%, 250인 이상에서 13.9%가 이용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경을 통해 사업 예산을 늘렸더니 지원사업 선정 경쟁률이 기존 24대1에서 2.4대1로 오히려 줄었다”면서 “예산은 늘었는데 지원 업체는 한정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만큼 대상을 초기중견기업이나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이 어떠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창용 NIPA 원장은 “사업성과가 극대화 되도록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코로나19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앱) 보안 취약성과 관련해 집중 질타를 받았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KISA로부터 제출 받은 자가격리 앱 보안성 우려 신고 조치 경과 자료를 근거로 “KISA 업무 태만으로 정부 코로나19 방역 대외 신뢰가 실추됐다”고 비판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앱은 지난 3월 행정안전부가 민간 업체와 공동 개발한 뒤 4월부터 일반에서 사용됐다. 앱 보안 취약성 제보는 한국에서 자가격리를 받은 외국인에 의해 6월 1일 KISA 공식 이메일로 접수됐다.

KISA는 이 같은 사실이 뉴욕타임스에 보도된 뒤 관련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초 제보자는 제보가 조치되지 않자 뉴욕타임스에도 제보했다. 뉴욕타임스는 7월 21일 이를 보도했으며 KISA는 사흘 뒤인 7월 24일 제보 메일을 확인했다.

김석환 KISA 원장은 “공공 모바일 앱은 보안성 검토를 받도록 돼 있지만 이번에는 누락됐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 접수가 늦어진 것과 관련해 “신고 시스템을 구축한 뒤 5년 동안 신고가 많지 않았다”면서 “어떤 형태로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대처하도록 시스템을 바꿨다”고 해명했다.

팩스를 활용한 국제전화 신종 해킹 피해 사례도 보고됐다.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에서 서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팩스 해킹 사례를 소개하면서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김 원장은 “모든 기기가 인터넷에 연결되면서 보안 취약 지점이 많아지고 외부로부터 해킹 위험도 높아 진다”면서 “정보공유 시스템을 통해 전국에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지했다”고 답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오다인기자 ohda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