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바일 신분증, 국민 맞춤형 서비스 등 디지털 정부 혁신에 드라이브를 건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도입해 고품질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선보이는데 주력한다.
행안부가 지난주 개최한 '2020 정부혁신 박람회'에서 '디지털로 정부혁신을 디자인하다'를 주제로 진행한 온라인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는 이 같은 정부 혁신 방향에 공감대를 표했다.
행안부는 새해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준비한다.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모바일 신분증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결제원과 함께 안전한 모바일 신분증 보급에 심혈을 기울인다.
박정현 금결원 팀장은 “최근 추진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스마트폰에 신분증을 넣어 온·오프라인에서 쓸 수 있는 모델”이라면서 “기존 신분증과 달리 모바일 신분증에 탑재된 국민의 신원정보와 안전을 국민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자기주권'이 반영된 스마트폰 기반 신분증이라는 점이 차별점”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신분증은 도용, 해킹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이 중요하다.
박 팀장은 “블록체인 기반 DID(Decentralized Id)를 적용해 신분증에 탑재된 신원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해킹이나 위·변조로부터 보호하도록 분산 컴퓨팅 기술을 적용할 것”이라면서 “플라스틱 신분증은 증명과정에서 고객 신원정보가 노출되는 단점이 있지만 모바일 신분증은 데이터를 통해 신원정보가 전송돼 개인정보 노출에 안전하고 온라인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디지털 정부혁신 중점 과제로 국민비서, 민원상담 365, 통합콜센터 등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준비한다.
김종우 한양대 교수는 “국민비서 서비스는 혜택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모르거나, 늦게 신고·납부해 가산세를 내는 경우 등을 놓치지 않도록 알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제적 서비스”라면서 “국민비서 서비스가 제공되면 국민은 자신의 권리를 더 잘 찾고, 의무 또한 제때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빠르게 디지털 전환을 진행하면서 디지털 격차 문제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임정근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활동이 많아지고, 디지털 환경은 급변하는 상황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서 “이들을 위한 디지털 포용 정책이 필요하고 이미 정부에서 관련 정책을 실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교수는 “공공·민간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한 디지털 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전국민 디지털 역량강화' 과제와 5G나 와이파이를 포함한 기반 기술을 전국에 확대하는 '포용적 디지털 이용 환경 조성'이 대표적”이라면서 “근처 주민센터 등에 디지털 교육을 받도록 장소와 시스템을 제공하는 '디지털 배움터'를 비롯해 디지털 포용사회 구현을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과제를 꾸준히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디지털 정부혁신을 지속 추진한다.
정현관 행안부 디지털정부정책과 서기관은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면 전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를 목표로 비대면 △서비스 확대 △맞춤형 서비스 혁신 △데이터 활용과 민관협력 △디지털 인프라 확충 네 가지를 중점 과제로 삼아 적극 추진 중”이라면서 “디지털 뉴딜 대표 과제 중 △지능형 정부 △데이터 개방 △데이터댐의 데이터 개방 부분을 중점 추진하고, 블록체인, AI 등 신기술과 디지털 기반을 활용해 비대면 맞춤형 정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일 잘하는 정부, 똑똑한 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