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플랫폼기업의 책임

가파왕국
<가파왕국>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사진 대부분을 구글 포토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있다. 그러나 클라우드 사용을 위해 유료결제를 한 적은 없다.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를 이용하면서 상품이나 이모티콘 구입 등을 제외하면 돈을 낸 기억은 없다.

그렇다고 플랫폼 서비스가 진정한 의미의 '공짜'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다. 플랫폼은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기업 이용자를 매개한다. 이용자 1명의 가치는 보잘것없겠지만 수천만, 수억명이 이용하는 방대한 플랫폼 바다에 각자의 데이터를 제공했기에 거대 콘텐츠제공사업자(CP)는 기업으로부터 받는 광고와 온라인 재화 유통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그동안 무료라는 인식으로 플랫폼 기업의 서비스 책임에 소홀했다. 구글 서비스 중단 사태에서 플랫폼 서비스 장애의 사회적 영향력이 입증됐다. 유튜브는 물론 지메일, 클라우드의 업무와 상거래까지 마비돼 일반 및 기업 이용자의 재무 피해가 막대했다. 구글뿐만 아니라 생활과 경제 상당 부분이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고, 더욱이 의존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검색정보 조작, 불공정 갑질 행위, 중요 사항 미고지, 정당한 사유 없는 해지 제한 등 행위를 법률로 금지하는 내용의 '인터넷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발의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의 부가통신사 서비스 안정 수단 확보 의무를 넘어 플랫폼 기업에 거래와 이용자 서비스 운영 전반에 걸쳐 책임을 요구하는 게 핵심이다.

플랫폼 기업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사회 책임과 규범에 대한 법제화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필요성에 공감한다.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도 관련 법률 논의를 시작했다.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 우려할 수 있겠지만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서 제대로 만들기를 바란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