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기업계 반발에도 오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중소기업계는 우리나라의 재해 처벌 수위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세부 현장 지침 마련이 우선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기업의 반대 목소리가 큰데다 사업장 규모별 법적용 유예기간, 다중이용업소 포함 여부 등을 야당과도 갈등을 빚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하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8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과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올해 국회를 시작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법은 각계 각층의 입장이 다양하고 쟁점이 적지 않지만 두 차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논의를 진척시켜왔다”며 “여야가 합심해서 심도 있는 토의를 하면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법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속도감 있는 처리도 주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 법사위원들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에 차질이 없게 논의에 속도를 내달라”며 “야당 지도부도 국민께 약속한 대로 중대재해법을 이번 주 처리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국회를 찾아 여야에 법 제정 중단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는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중소기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우리나라 재해 처벌 수준은 이미 세계 최고이며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세부적인 현장 지침”이라며 “지금이라도 산재를 제대로 예방하기 위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제정해야 한다면 “사업주 의무를 현실적인 수준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최소한 기업이 의무를 다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산재를 제대로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 사례 등을 참고해 중소기업이 문을 닫지 않고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날 민주당이 주최한 중대재해법 관련 중소기업단체 간담회에도 참석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간담회 후 “김태년 원내대표와 송기헌 법사위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 대표의 의견을 경청하고, 해당 업계 의견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해 합리적인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송 위원이 법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진행 중이라서 충분히 수용성이 높고 현실성 있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8일 임시회는 여야 합의로 열기 위해 매우 노력 중”이라며 “무조건 8일 (임시회를 열어 중대재해법 통과를)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여전히 논란이 남아 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법을 처리하라며 이날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법 적용 면제 범위를 최소화하고, 유예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