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 총리 '규제혁신' 다짐 지키길

글자 작게 글자 크게 인쇄하기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총리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20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밝혔다. △한국형 규제 혁신 플랫폼 안착 △신산업 5대 핵심 분야 규제 혁신 △기업부담·국민불편 5대 핵심 분야 규제 혁신 △규제 전 주기 관리체계 구축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보다 앞서 규제샌드박스 도입,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선제적 로드맵으로 일부 성과를 거뒀지만 한발 더 나아가는 노력으로 규제 혁신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다. 규제 혁신이 경제 반등과 민생 안정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부처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게 정 총리의 복안이다.

마침 이날은 정 총리가 취임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정 총리는 지난해 부임 때 '경제총리'를 표방했지만 취임 직후 터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방역에 집중해야 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 나라가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총리가 사태 해결에 앞장선 것은 당연한 일이다. 코로나19 확산 차단은 지금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올라 있다.

그렇다고 방역에만 집중하기에는 총리라는 자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 정 총리가 1년 전 취임 과정에서 강조했듯이 경제 활성화 역할에 더욱더 힘을 실어야 한다.

이를 위한 첫걸음은 규제 혁신이다. 경제 반등을 이루려면 기업이 새로운 기회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 낡고 불필요한 규제 때문에 신산업·신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 총리는 빠지지 않고 차기 대권 주자로 언급되는 인물 가운데 한 명이다. 총리로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재임 기간에 규제 혁신만큼은 확실히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기 바란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는 코로나19 진정과 경제 반등 전망이 우세한 만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 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세운 2021년 규제 혁신 추진 방향의 목표도 '규제 혁신을 통한 경제 반등과 민생 안정 지원'이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 총리에게 과감하면서도 신속한 규제 혁신 행보를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