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략기획투자협의회' 개최…탄소중립 등 위한 R&D 투자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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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한국기술센터에서 박진규 차관 주재로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산업부 연구·개발(R&D) 사업 기본방향 설정과 기획·평가·관리 및 투자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 합동 협력체계다. 이 날 2021년 새롭게 위촉된 민간위원 11명과 R&D 전략기획단 등이 참여해 2022년 산업부 R&D 투자방향과 주요 R&D 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내년도 산업기술 R&D 투자방향은 약 5조원 규모인 산업부 R&D 사업(안)의 투자전략을 기반으로 △탄소중립 실현 △혁신성장 △소재·부품·장비 등 집중 지원이 필요한 핵심 분야의 투자 배분안을 논의했다.

산업부 '전략기획투자협의회' 개최…탄소중립 등 위한 R&D 투자방향 제시

부분멸로 살펴보면 2022년 산업부 탄소중립 R&D 투자는 올해 대비 약 30% 이상 확대 편성한다. 특히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안해 그동안 투자가 부진했던 산업공정 부문 투자를 약 3배 늘리기로 했다. 소부장, 혁신성장 빅3(미래차·바이오·반도체) 등 주력산업과 지역발전,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이 밖에 혁신·도전적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사업을 신설(2022년 200억원, 2022~2031년 총 4142억원)하고, 국제협력 R&D도 확대한다.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2019~2023년)의 2021년도 시행계획도 논의됐다. 기술개발 체계, 인프라 구축, R&D 성과 시장진출 등 R&D 전 분야 전략을 담은 5년 단위 법정계획이다. 지난 2019년 '도전·축적·속도'를 전략으로 설정하여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동안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도전)·산업기술 거점센터 시범사업 추진(축적)·플러스 R&D를 통한 기술 개발 기간 단축 등 성과를 얻었다. 앞으로도 산업간 융합 기획 확대(신규사업 50% 수준), 산업 데이터 플랫폼 확충 등으로 신산업 창출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같은 날 R&D 전략기획단은 토론 안건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다탕성제도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참석 위원들은 현 예비타당성 제도가 사전기획부터 신청·결과 도출과 예산 반영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부처의 신속한 문제해결과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예타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 부처 자율성 강화, 예타조사주체의 사후 평가·심사 등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박진규 차관은 “탄소중립 실현, 디지털 전환 등 당면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수단은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R&D 투자”라면서 “산업부 R&D 전략성 강화와 R&D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앞으로도 민간 전문과들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