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7일 군 장병들의 인권 상황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서울 여의도마리나컨벤센터에서 열린 'K-안보포럼' 창립 세미나에서 “군내에서 기본적인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군은 병사들에게 어떻게 충성과 희생을 요구하며 전쟁에 대비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군내 몇몇 사건들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 폐습, 군내 부실급식과 육군 훈련소의 비인권적 코로나19 방역대책 등은 선진 강군을 만들겠다는 군의 다짐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엄청난 예산과 강력한 무기도 결국 사람이 운용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안보환경도 급변하고 있다”며 △모병제의 단계적 확대 △제대 사병에 대한 사회출발자금 장만을 재차 강조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과 관련해 “2021년 국방예산은 문재인정부 이전에 수립된 2017년 예산보다 무려 31% 늘어났고, 현재까지 4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7.75%로 이전의 박근혜 정부 연평균 증가율 4.1%보다 훨씬 큰 증액 규모”라며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으로 한미동맹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고 미사일 지침도 해제해 군의 현대화, 선진화에 한 발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