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인앱결제 강제화, 혁신 막고 청년 창작자 기회 줄어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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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인앱결제 강제화, 혁신 막고 청년 창작자 기회 줄어들 것”

국내외 전문가가 애플과 구글 등 플랫폼 기업의 인앱결제 강제가 업계 혁신과 청년창작자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추진 중인 '인앱결제 강제 반대 법안'에 정당성이 더해질 전망이다.

마크 뷰즈 매치그룹 부사장은 8일 열린 '글로벌앱공정성(인앱결제강제) 방향' 국제콘퍼런스에서 “세계 전역에서 애플, 구글 등 앱 생태계 독점 기업에 대한 견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한국이 주도하는 '인앱결제 강제 반대' 법안이 통과되면 혁신을 촉발하고, 특히 청년 창작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매치그룹은 데이팅 앱 '틴더' 등을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미국 나스닥 상장사로 올해 초 국내 영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운영업체 하이퍼커넥트를 약 2조원에 인수했다.

뷰즈 부사장은 1990년대 미 정부를 주축으로 세계가 규제 했던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끼워팔기'를 사례로 들었다.

그는 “당시 규제가 21세기 정보기술(IT)산업에 큰 피해를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면서 “애플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가 철회된다면 청년 창작자에게 기회가 더 많이 돌아오고 이들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창작자들도 플랫폼 지배력 강화를 우려했다. 토론에 참석한 사도연 웹소설 작가는 “웹소설, 웹툰 같은 콘텐츠에 인앱결제 수수료가 강제되면 수익 구조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개별 작가들은 거대 플랫폼에 저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구글 등이 최근 내놓은 (연 100만달러 매출 이하 소기업, 창작자) 수수료 인하 정책은 논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짚었다. 플랫폼 기업의 회유책으로 창작자 플랫폼 종속성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구글은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최근 연매출 100만달러(11억원) 이하 매출을 기록하는 소형 개발사나 창작자에게는 30% 수수료 절반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사 작가는 “(창작자 종속이 심해지면) 소비자가격 인상이 우려된다”면서 “전체 산업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사 작가는 유병준 서울대 교수 연구를 인용해 애플과 고글의 인앱결제 강제에 따른 피해가 2025년에는 5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디지털 웹출판 분야는 “종사자 60%가 35세 이하로 최대 1만8000명 노동자가 감축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인앱결제 강제 반대 입법 필요성에 대한 주문도 쏟아졌다. 윤기웅 네바다주립대학교 교수는 “유럽연합(EU)이 최근 구글 광고마켓을 규제한다고 밝혔다”면서 “결과적으로 구글이 이를 수용해 벌금을 냈는데 한국 국회도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교수는 “미 대사관이 한국 국회가 압박한다고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도 끼워팔기로 반독점 제제를 받았다”면서 “이는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규제가 됐고 혁신을 불러왔다”고 덧붙였다.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는 “애플과 구글은 시장 지배력 전이를 통한 독점화를 꾀하고 있다”면서 “구글과 애플은 모바일 운용체계(OS)와 앱마켓 독점력을 이용해서 인앱결제 시장에서 끼워팔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콘텐츠 사업자들의 선택의 기회는 박탈되고 가격은 인상되며 새로운 기업의 앱결제 시장 진출을 봉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애플과 구글이 같은 정책을 쓰며 시장 지배력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애플이 먼저 시작한 인앱결제 강제와 할인 정책을 구글이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 지배력이 높은 두 사업자가 같은 정책을 펼치며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정 변호사는 “이런 방식은 소비자에게 위험하다”면서 “인앱결제 강제 반대 법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 인앱결제 강제 막으면 글로벌 플랫폼 견제 리더십 가질 것'

참석자들은 한국이 글로벌 플랫폼 독점력 견제에 선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뷰즈 부사장은 “애플과 구글은 그동안 훌륭한 마켓 플레이스를 만드는 성과를 냈지만 동시에 시장을 독점했다”면서 “데이터 흐름을 장악한 두 기업을 향해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어려운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뷰즈 부사장은 “한국이 인앱결제 강제 반대 법안을 통과시키면 어떤 나라도 가지지 못한 길을 가기 때문에 글로벌 업계 전반에 힘이 될 것”이라면서 “미국 내 애리조나주는 물론 유럽, 호주, 일본도 곧 이런 논의가 시작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리더십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한국 국회는 인앱결제 강제를 막기 위해 7개 법안을 제출해 논의 중”이라면서 “특정결제 방식 강요, 앱 심사지연, 다른 플랫폼 출시를 막는 것을 제재하는 것이 골자”라고 소개했다. 조 의원은 “여야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한국이 선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지만 노력해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인앱결제 강제는 앱 사업자뿐 아니라라 다양한 콘텐츠를 창작하고 이를 소비하는 다수 국민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결국 콘텐츠 산업 전반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한다”면서 “이는 특정 국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 관점에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