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대가 산정 논의 7월 본격화

유료방송 대가 산정 논의 7월 본격화

정부와 유료방송 사업자가 오는 7월부터 프로그램 사용료 등 유료방송 대가 산정 방안 논의에 착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1일 '유료방송사-PP 상생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한다.

허성욱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실장 주재로 △프로그램 사용료 △홈쇼핑 송출수수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평가 등 유료방송 대가 산정 방안 전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과기정통부·방송통신위원회 실무자를 비롯해 케이블TV·인터넷(IP)TV 등 유료방송 플랫폼과 주요 PP·홈쇼핑PP 본부장급 임원이 참석한다.

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등 IPTV 3사, LG헬로비전·딜라이브·KCTV제주방송 등 케이블TV 3사, CJENM·실버아이TV·필콘미디어 등 PP 4사, TV홈쇼핑·T커머스 각 2개사 등 총 14개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달 27일 조경식 과기정통부 2차관 주재로 열린 협회장·최고경영자(CEO) 참석 유료방송 현안 간담회 후속 회의다. 지난달 간담회에서 유료방송 사업자는 PP 평가시스템·평가위원회 마련, 프로그램 사용료와 홈쇼핑 송출수수료 합리적 산정기준·계약방식 등을 의제로 제안했다.

과기정통부 상생협의체 회의에 앞서 23일에는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공동 주관하는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 3차 회의가 열린다.

과기정통부가 프로그램 사용료 산정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홍대식 서강대 교수가 유료방송·PP 관련 사후규제와 금지행위에 대해 발표한다.

방통위가 수렴한 대가 산정 기준이 될 가입자 수, 매출액 및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총액에 대해 유료방송 전문가와 관련 협회 의견도 청취한다.

정부가 주도하는 두 차례 회의가 CJ ENM과 LG유플러스 등 IPTV 간 프로그램 사용료 갈등으로 재촉발된 유료방송 갈등을 해소하는 전환점이 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유료방송 전문가는 21일 “프로그램 사용료로 대표되는 유료방송 갈등은 해결책이 불분명한. 매년 반복되는 고질적 문제”라면서 “정부가 유료방송 대가 산정에 적극 개입해서 갈등을 해소할지, 전적으로 사업자에 맡길지 메시지부터 분명하게 전달하는 등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