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이용제도인 이른바 '셧다운제'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최근 국회에서 셧다운제 폐지 또는 완화에 관한 법안 발의가 잇따르는 가운데 주무부처의 이 같은 방침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여가부는 게임 이용 환경이 변화하고 '셧다운제 폐지(전용기 의원 안, 허은아 의원 안)' '부모선택제 도입(강훈식 의원 안)' 등 국회에 법안이 발의된 만큼 청소년 보호와 다양한 집단 의견이 논의되도록 협조할 계획이다.
게임업계, 이해관계자,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규제챌린지 회의도 이달 말 개최해 적극적인 개선책과 함께 청소년 인터넷, 게임 과다 이용 예방을 위한 상담 등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셧다운제는 2011년 당시 청소년 수면권, 건강권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도입됐지만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제도 실효성을 비롯해 모바일 게임 이용 증가 등 환경 변화에 따라 폐지 요구가 이어졌다. 최근에는 어린이 인기 게임 마인크래프트가 셧다운제로 인해 '19세 미만 이용불가'로 전환을 앞두면서 문제가 증폭됐다.
최성유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마인크래프트 논란과 별개로 2014년부터 '셧다운제 개선'을 계속 검토해 왔다”면서 “청소년 보호 제도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하는 한편,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청소년 보호 주무부처로서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