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정감사]지식재산 평가 기관별 과소·과대평가 우려...신뢰 높이기 위한 품질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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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등 지식재산(IP)에 대한 평가가 평가기관별로 달라 IP 평가 품질을 관리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금액별 IP 평가 건수의 경우 기술보증기금이 기술 가치를 5억원 미만으로 평가한 건수가 225건으로 전체 건수의 90.7%를 차지했다.

또 한국발명진흥회는 15억원 이상으로 평가한 건수가 55건으로 전체 건수의 53.4%로 나타났다. 다른 IP 평가기관보다 기술보증기금이 과소평가, 한국발명진흥회는 과대평가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2021 국정감사]지식재산 평가 기관별 과소·과대평가 우려...신뢰 높이기 위한 품질관리 필요

올해까지 발명진흥법상 IP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모두 20개로, 이들 중 2개 기관은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산업은행을 비롯한 5개 기관은 2018~2020년 중 3년간 금융연계 IP 평가실적이 없다.

보증, 담보대출, 투자 등과 관련된 IP 평가실적이 있는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020년 중 전체 IP 평가는 2229건이고, 평가금액으로 보면 5억원 미만 40.4%, 5~10억원 32.1%, 10~15억원 11.7%, 15억원 이상 15.8%로 조사됐다.

그러나 공공기관인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5억원 미만으로 평가한 IP가 각각 90.7%, 73.8%로 나타나 업계 평균보다 기술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같은 공공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의 경우 15억원 이상으로 평가한 IP가 53.4%로 나타나 기술 가치를 과대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보증용 IP 평가와 투자용 IP 평가는 적용하는 모델이 달라 금액이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IP 평가 본질상 고유 가치가 아니라 연계된 금융의 방식에 따라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태호 의원은 “4차 산업혁명과 기술패권경쟁 시대가 도래한 오늘날 기술창업 촉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IP와 미래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연계된 금융 방식이나 평가기관에 따라 들쭉날쭉한 평가가 이뤄진다면 평가에 대한 사회적 신뢰 자체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실효적인 실태점검과 표준평가지침 마련 등을 통해 IP 평가의 품질을 관리하고 높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