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정감사]또 다시 국감 도마 오른 대기업 기술탈취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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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관행도 이번 국정감사에 어김없이 도마에 올랐다.

여당의원들은 7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에서 SK텔레콤과 NHN의 중소기업·스타트업 기술탈취 사례를 지적하며 처벌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중소기업에게는 기술이 전부인데 힘들게 기술개발을 마치고 자리잡을만 하면 대기업이 싹 뺏어간다”면서 “SK텔레콤 직원이 만든 회사가 중소기업 기술을 뺏어간 사례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SK텔레콤에 재직 중인 한 매니저가 협력 중소업체 A사의 퇴사를 종용해 회사를 설립하고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과정에서 중기부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구매의향서가 허위서류임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약 3억원 규모의 자금을 여전히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대기업 회장까지도 기술탈취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일선에는 전달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당사자인 직원에게 책임 묻는 등 직접 민형사 책임 묻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경만 의원은 NHN이 스타트업의 핵심 사업 모델을 도용한 사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NHN은 간병인 서비스를 실시한 케어네이션이라는 스타트업 서비스를 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은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할 때마다 자체 기술이자 보편적 기술이라고 변명하고 있다”면서 “당장 NHN을 자상한기업에서 취소하고 법적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NHN에 대해서는) 이미 기술침해 신고가 들어와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깊이 있게 사실 관계를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의 기술 탈취와 관련해서도 그는 “대기업이 자신이 기술탈취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시하도록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3배 이내에서 가능하게 하는 상생법을 도입했다”면서 “심사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는지 여부 등은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NHN 측은 “당사의 사내벤처가 신규 서비스를 의욕적으로 준비하며 시장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신중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면서 “해당 서비스 준비 과정에서 미진한 점이 없었는지 다시한번 점검하고 개선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기술탈취 당사자로 지목된 SK텔레콤, NHN 대표가 각각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사안을 해명할 예정이다.

[2021국정감사]또 다시 국감 도마 오른 대기업 기술탈취 관행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