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정감사]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액 186억…2016년 대비 9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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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까지 고용안정 사업 부정수급액이 186억원에 달해 2016년 부정수급액 전체보다 9배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고용안정사업 최근 5년간 부정수급액 현황'을 근거로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과 시행령에 따라 실업 예방, 취업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및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안정'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의 지난 8월까지 올해 집행액은 3조1564억원으로 2016년 6116억원 대비 5배 증가했다. 반면 부정수급액은 2016년 21억2500만원에 비해 올해 8월까지 186억4800만원으로 9배나 커졌다.

부정수급 건수는 2016년 342건에서 2021년 1269건으로 4배 가량 증가했다. 고용안정사업 지원건수가 2016년 18만7980건에서 2021년 8월까지 88만5470 건으로 증가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2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부정수급은 내부적발이 2002회로 가장 많았고 외부신고 672회와 자진신고 657회로 인한 적발건수가 그 뒤를 이었다.

고용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고용여건에 따른 예산 증가로 부정수급 건수와 부정수급액도 함께 증가했고 최근 부정수급 건수와 금액이 대폭 늘어난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시한 고용유지지원금 점검에 따른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대수의원은 “'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부정수급을 사전 방지하고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하는 등 부정수급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경찰청등 타기관과 협업해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동시에 사업중에 협회·단체와 협업해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도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