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정감사]"정책자금은 눈 먼 돈? '세금도둑' 없애야"...정책금융기관 관리 실태 도마에

14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의 미흡한 자금 관리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의 정책자금 관리 실태와 각종 보조금 사업의 불투명한 평가 실태가 주로 지적됐다.

이날 야당에서는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가 받은 창업지원자금과 관련한 공세를 이어갔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조씨가) 갚아야 할 정책자금 총액이 2억5000만원정도 된다”면서 “청년사업가라고 말하지만 세금도둑일 뿐”이라며 기관들의 정책 자금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의 지적에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매달 문자, 전화 등 여러 방식을 통해 재산조사를 시도하고 있지만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분할납부와 관련해) 실무자에게 협의를 하자고 연락이 왔다”고 답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진공의 소액 정책자금 대출을 면밀하게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운영자금이든 정책자금이든 대출받아서 이걸 실제 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폐업이나 부도 직전에 신청하는 사례를 엄벌해 달라”면서 “위험징후가 있는 기업이 재무제표에서 확인되면 사용 집행 여부를 점검하라”고 강조했다.

정책자금 융자와 보증 외에도 불투명한 보조금 집행 실태도 드러났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대 1억원의 창업자금을 보조금 방식으로 지원하는 창업진흥원의 중장년 예비창업패키지 심사 과정을 지적했다.

양이 의원에 따르면 심사 과정에서 공지된 5명의 심사위원이 아닌 제3의 인물이 참여해 심사를 수행했다. 이 사업에는 총 예산 318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양이 의원은 “심사위원 필적을 감정해보니 5명 중 1명이 다른 사람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융자도 아니고 상환 의무 없는 지원금으로 1억원을 주는 사업인데 심사에 전문성·객관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달 중 지급을 개시할 손실보상금과 긴급대출 등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사용 실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진공, 중진공,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연체 이율은 시중 은행보다 높은 실정”이라면서 “코로나19가 2년 가까이 지속되는 시점인 만큼 정책자금 연체이율을 시중 기준만큼 혹은 그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