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요소수大亂, 국가 컨틴전시플랜 마련해야

우리나라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강국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이런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요소수 대란이다. 화물차는 물론 소방차와 구급차까지 요소수 부족으로 멈춰 설 판이다.

이미 전국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 딱지가 나붙었다. 하루 벌어 살아가는 택배기사나 배달 기사는 요소수 찾아 삼만리를 헤매고 있다.

정부는 뒤늦게 수입 다변화와 함께 특정 국가로부터의 긴급 요소수 수입을 단행했다. 소부장 강국으로 불리지만 수입 품목 상당수가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취약한 산업구조를 여실히 드러낸 대목이다. 심지어 요소수로 불거진 원자재 수급 불균형은 다른 품목으로까지 확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다음 달이면 경유 트럭이 멈춰서고, 물류 대란이 터질 가능성이 짙다.

요소 소비량의 98%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특정 국가에서 80% 이상을 의존하는 품목이 3900여개에 이른다. 꼭 이번 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제조업 전반이 멈춰서는 셧다운을 배제할 수 없다.

단순히 요소수 품귀로 볼 사안이 아니다. 한국 제조산업의 근간이 멈춰서고 서민 생활이 셧다운되는 초유의 사태로 인식해야 한다.

공급 차질이 불거지자 뒤늦게 정부는 수입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미봉책에 불과하다. 사실상 중국에 머리를 숙여서 읍소하는 방법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은 원자재 가운데 의존도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자체 생산 능력을 갖추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비록 해당 품목이 돈이 되지 않거나 수지 타산이 맞지 않더라도 원자재 공급망 재편에 따른 '속국'은 되지 말아야 한다. 제조업 전반이 멈추면 농업은 물론 자동차, 정보기술(IT)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정부는 과거 희토류 등 자원 전쟁이 되는 품목만 중점 관리했다. 이제는 오랜 시일이 걸리더라도 원자재 전반에 대한 국가 컨틴전시플랜을 수립하고,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