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1일 저축은행이 시중은행 대비 4배 예대마진으로 이자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 “저축은행 예대마진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낮추는 방향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자산규모를 반영한 감독체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1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저축은행 CEO(최고경영책임자)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정 원장은 “저축은행 예대마진 관련 최근 사회적 지적이 있어 금감원 차원에서 제1·2금융권을 점검하고 있다”면서 “다만 최근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금리가 많이 하향돼 이에 따른 예대금리 차이가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저축은행 예대금리차 및 예대마진 수익' 자료에 따르면 79개 저축은행의 지난해 예대마진 수익(이자이익)은 5조310억원으로 2018년보다 20.3% 증가했다. 금액으로 13조6950억원에 달한다.
이에 정 원장은 “현재 제2금융권 예대금리 차이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만큼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낮추는 방향으로 유도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 원장은 저축은행 자산규모에 따라 감독체계를 차등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간담회에는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오화경 하나저축은행 대표, 박찬종 인천저축은행 대표, 박기권 진주저축은행 대표, 양순종 스타저축은행 대표, 임진구 SBI저축은행 대표, 허흥범 키움저축은행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 원장은 “대형·중소형 저축은행 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산규모에 맞게 차등화된 감독체계를 도입하겠다”면서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 자본 비율 선진화 등 건전성 규제를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사전적 감독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저축은행 감독·검사 업무 수행은 법과 원칙에 기반하겠다”며 “위험요인을 신속히 감지하기 위해 위기 상황분석을 강화하고 리스크 취약부문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저축은행별 검사 주기와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금리 상승기에 대출금리가 높아지고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점을 감안해 금리산정체계 개선과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지역 저신용 유망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저축은행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타 업권과 규제 형평성 등을 감안해 대출 컨소시엄 참여를 어렵게 하는 규제도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저축은행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와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저축은행중앙회 금융플랫폼 구축도 지원한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