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진위 확인이 쉬운 새 메시지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민자산 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예방 등 3대 분야 대책'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7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불법다단계로 인한 서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즉시 시행 가능한 10대 다응 과제를 선정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화번호 이용 중지 대상을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이용번호, 스미싱 문자 발송번호 등까지 포함해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과 협업해 의심 전화 및 악성앱 차단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한 예산 26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통합 신고시스템 구축 등 범죄 대응 체계도 보강하기로 했다. 동일 불법사금융업자 대상 공동소송 활성화로 취약계층 피해 지원을 강화하고 대부업법을 개정해 불법사금융업자 처벌 강화도 추진한다. 불법다단계의 경우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해 시장 감시를 높인다.
정부는 2기 서비스산업 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한 '서비스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내년 정부 서비스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저작권 침해 대응 시스템 구축 등 R&D를 활성화하겠다”며 “100대 핵심 서비스 표준개발 로드맵 마련 등 표준·인증체계를 통해 뒷받침하고 메타버스 등 새로운 서비스 분야 핵심 인력 양성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인력 수요 급증에 대응해 청년 지원정책도 마련한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