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K팝 컨퍼런스' 음콘협·특허청 등, "퍼블리티시권 법적 근거마련, 이후 노력 거듭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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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콘협·특허청, '글로벌 K팝 컨퍼런스' 개최…기획·배급·뉴미디어·기관 등 총집결

K팝한류의 지속성을 위한 엔터업계의 적극적 'IP 권리수호'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특허청 주도 컨퍼런스로 집중됐다.

3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그랜드볼룸에서는 2021 글로벌 케이팝 컨퍼런스 K-Music Matters가 열렸다.


사진=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제공
<사진=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제공>

가온차트 공식 유튜브채널 'OK!POP!(오케이팝)'과 특허청 유튜브 채널로도 생중계된 이날 행사는 음콘협·특허청이 주최하고 카카오엔터와 네이버, 페이스북 코리아, 스포티파이 코리아, 틱톡 코리아 등이 후원하는 K팝 발전방향 모색과 케이팝 굿즈(MD) 및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정책 제언의 장으로 마련됐다.

박은영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은 이날 행사에는 김용래 특허청장, 김창환 한국음악콘텐츠협회장 등 주최자 대표를 비롯해 양범준 유니버설뮤직 코리아 대표, 이제욱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멜론부문 대표, 박현진 지니뮤직 대표, 왕문주 NHN벅스 대표, 이진형 하이브 CCO, 주영찬 소니뮤직 코리아 대표, 임유엽  다날엔터테인먼트 대표, 조우영 YG엔터테인먼트 이사, 진승영 워너뮤직코리아 대표, 정진근 강원대 법학대학원장, 김태형 뮤직팩토리 대표 등 정부와 엔터사, 배급사 등 내로라하는 국내 엔터업계 관계 대표들이 함께 자리했다.

1부로 진행된 'K팝 IP(지식재산권) 정책제언 및 아티스트 굿즈(MD) 보호' 섹션은 정부, 엔터기업, 역내외배급사 등의 대표자들의 연설과 함께, K컬처 IP침해 대응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시간으로 펼쳐졌다.


사진=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제공
<사진=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제공>

우선 문삼섭 특허청 국장이 나선 '한류콘텐츠 보호와 산업재산권' 강연은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에 따라 확보된 '퍼블리티시권'과 함께, 정부 시각에서 바라본 K팝한류 활성화에 따른 법적, 제도적 상황들을 소개하는 형태로 펼쳐졌다.

특히 지난해 BTS 초상 무단사용에 따른 법적판단을 근거로, 지난달 11일 본회의 의결된 부정경쟁 방지법 개정안 내 신설된 '퍼블리티시권(유명성, 경제적가치 지닌 타인식별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 침해)' 을 자세히 설명하는 바가 눈길을 끌었다.

음악·안무(저작권), 실연(자작인접권), 기획상품(디자인권) 등에 이어, 그룹명·아티스트성명(상표권, [신규] 퍼블리티시권)까지 이어진 K팝 관련 지식재산권 구분과 함께, 이를 보호하면서 새로운 국내 성장동력이 된 K팝엔터의 선순환적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이야기했다.


문삼섭 특허청 국장의 '2021 글로벌 케이팝 컨퍼런스' 강연세션.
<문삼섭 특허청 국장의 '2021 글로벌 케이팝 컨퍼런스' 강연세션. >

문삼섭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콘텐츠 경제효과와 함께 아티스트 가치도 높아지는 등 K팝을 비롯한 엔터테인먼트가 국가의 성장엔진이 되고 있다"며 "지식재산권 보호와 함께 정당한 보상과 투자,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구조가 정립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혁 하이브 법무-뮤직라이츠 실장이 진행한 'BTS사건으로 살펴보는 아티스트 초상/성명보호' 강연은 대법판결까지 이어진 지난해 방탄소년단 초상 도용 화보발행 사건에 대한 주요 절차와 함께, 아티스트 IP를 이루는 구체적인 내용들과 세부적인 보호상황들을 다루는 바로 이어졌다.

특히 80% 이상 방탄소년단의 화보를 무단으로 채우고 명칭표기나 가격 등의 면에서 특별화보라 보기 어려운 화보집의 내용과 함께, 침해사건의 권리주체로 멤버들은 물론 소속사의 투자와 노력들에 대한 인정을 받았다는 사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이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과 함께 개인·신인 아티스트들을 포함한 아티스트의 법적보호와 권리인정의 근거를 마련케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는 듯 했다.



김동혁 하이브 법무-뮤직라이츠 실장의 '2021 글로벌 케이팝 컨퍼런스' 강연세션.
<김동혁 하이브 법무-뮤직라이츠 실장의 '2021 글로벌 케이팝 컨퍼런스' 강연세션. >

이인섭 유니버설뮤직 부사장이 주재한 '지재권 정책 및 사례'에서는 세계 6위(피지컬 3위 / 스트리밍 7위 / 다운로드 6위)의 음원시장을 지닌 국내에서의 불법 MD상품들의 사례를 집중 조명하면서, 오리지널 콘텐츠 구별을 위한 상표권의 사례와 함께 정부주도의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규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모습이 펼쳐졌다.

김동혁 하이브 법무-뮤직라이츠 실장은 "법개정의 의의는 아티스트 초상과 성명 등의 국내외적 권리인정과 보호의 근거"라고 말했으며, 이인섭 유니버설뮤직 부사장은 "미래는 지재권의 시대다. 지식산업 성장을 위한 국가차원의 두터운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좌장 정진근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을 비롯해 앞선 연사들과 이재용 이철규 국회의원실 비서관, 김창현 YG플러스 리더, 김지현 큐브엔터 실장, 이호준 카카오엔터 팀장, 이영욱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현숙 음콘협 소장등이 함께한 K팝 패널토의가 펼쳐졌다.

해당 자리에서는 웹툰이나 K팝 아티스트 등과 연관된 지식재산권 범위 확인과 함께, 온오프라인 단속과 법적 소송 등 엔터업계 전반을 아울러 펼쳐지는 지적재산권 보호 조치 등의 사례들이 공유됐다. 또한 중소사를 비롯한 엔터산업 전반에 지식재산권 관리 체계화와 직접적인 통제법안 마련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현숙 음콘협 소장은 "지난해 굿즈 온라인 단속을 한 경험을 비춰, 아티스트 기획단계에서부터 확장적인 범위내의 지식재산권 구상과 함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이 느껴지더라"라고 말했다.


사진=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제공
<사진=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제공>

이렇듯 2021 글로벌 케이팝 컨퍼런스 K-Music Matters는 그동안 인정유무가 불투명했던 '퍼블리티시권' 법제화와 함께 엔터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관계자들의 합의를 통한 적극적 권리보호노력이 거듭돼야함이 비쳐졌다.

이철규 국회의원은 영상을 통해 "전세계가 k팝을 따라하고 주목함에 자랑스러움을 느낀다. 11월11일부 통과된 부정경쟁행위 방지법 개정안에 따른 퍼블리티시권 명시화와 함께 이번 논의가 건전한 k팝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길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k팝은 이제 한국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1위 요소다. 그 위상만큼 명칭(상표권), 의상(디자인권), 무대기술 (특허권) 등의 무단선점과 위조유통 등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메타버스 등 새로운 환경에 대한 고심과 함께 이달 내 발표할 종합대책을 기준으로 이번 컨퍼런스에서 비롯된 K팝 지재권 보호전략과 노하우를 체크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김창환 음콘협 회장은 "국회 및 정부관계자, 음반제작 유통, 직배사, 뉴미디어 플랫폼 등이 총집결한 행사는 역대 최초라고 생각한다. 음악산업 공동목표를 위해 국가적 지원은 무엇인지, 대중음악계가 바라는 환경, 글로벌 대중과의 비전공유의 기회가 됐으면 한다. 또한 K팝은 물론 글로벌 음악산업에 던지는 화두가 이번 행사에서 비롯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동선 기자 (d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