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AI 활용 판례 검색서비스 12월 출시

로톡, AI 활용 판례 검색서비스 12월 출시

로톡이 쉽고 빠르게 판례를 검색할 수 있는 '법률 정보검색 서비스'(가칭 빅케이스)를 출시한다. 여러 법률 판결문을 확보해 자연어를 학습한 인공지능(AI)으로 검색 편의성을 높였다. 일반인 법률 데이터 접근성도 대폭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로톡은 15일 법률정보검색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에게 AI 요점보기, AI 유사판례 검색, 서면으로 검색, 쟁점별 검색 등 다양한 판례의 핵심 내용을 쉽고 빠르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현재 클로즈드 베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I 요점보기는 이용자가 찾는 판례에서 상고 이유나 선고 결과 등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하이라이트 처리, 가독성을 높였다. 서면 검색 서비스는 상대방이 보낸 소장이나 상담하면서 적어 놓은 메모 등을 입력하면 가장 관련성 높은 판례·법령을 찾아주는 검색 기능이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건당 1000원을 주고 판례를 검색해야 했다. 법률 용어가 어려워서 원하는 판례를 찾기도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하는 판례가 나올 때까지 수수료를 지불, 금전 부담도 있었다.

로톡은 법률정보검색서비스를 위해 자연어 알고리즘과 법률 사전학습 언어 모델 '코로버트'(KorLawBert)를 개발했다. AI는 코로버트를 통해 '면접교섭권' '미필적 고의' 등 전문법률용어와 길고 복잡한 문장, '선의' '악의' 등의 일반적인 의미와 다른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 '아니할 수 없다'와 같은 이중부정, 약어 사용 등을 고려해 검색 결과를 노출한다. 판례 데이터베이스(DB)에 AI를 활용한 자연어 처리 기능을 탑재, 어려운 법률 용어가 아니라 일상 언어로도 판례를 검색할 수 있다.

로톡은 340만건 이상의 흩어진 판례를 모아 제공할 계획이다. 미동의, 자료 산재 등의 이유로 법률 분야 데이터 수집 자체가 어려워서 일반인의 법률 접근성이 낮았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행보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