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지역 농가·상인과 공동 번영…커머스방송 필요"

과기정통부에 법제화 의견 제출
실증특례 불확실성 해소 호소
홈쇼핑 진출 여력 없는 곳 편성
시장 침해·불법방송 지적 일축

케이블TV "지역 농가·상인과 공동 번영…커머스방송 필요"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케이블TV 지역채널 커머스방송 횟수케이블TV업계가 지역채널 커머스방송을 제도화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케이블TV 시청자에 보다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과기정통부에 지역채널 커머스방송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정부와 지자체 축제 등과 연계한 지역채널 커머스방송이 방송평가 등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법령을 개정해달라는 요청이 포함됐다.

케이블TV업계는 현재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로 2년 한시적으로 허용된 지역채널 커머스방송을 정례화를 요구했다. 지역사회와 소상공인 등에 기여, 케이블TV 지역성을 강화하고 실증특례 종료에 따른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지역채널 커머스방송은 홈쇼핑 수수료를 감당할 수 없는 지역 농가나 상인, 영세기업 등에서 생산한 특산품과 특산물 등을 판매한다. 홈쇼핑업계가 주장하는 타업종 업무 침해 가능성은 과도한 우려라고 설명했다. 실증특례상 케이블TV는 정부·지자체 소비촉진행사나 축제 등과 연계, 하루 최대 3시간 프라임시간대를 피해 3회 이내로 커머스방송을 편성할 수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 추천을 받아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과 지역 농·어민 상품만 판매할 수 있어 TV홈쇼핑이나 T커머스 입점 사업자와는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케이블TV업계는 커머스방송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순기능이 많다는 것이다.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 등에 새로운 판매창구로 자리매김,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이바지하고 케이블TV 시청자에는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좋은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케이블TV 커머스방송에 대한 지역 호응은 뜨겁다.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매년 개최되는 지역 축제가 취소되거나 축소되자 관광객 감소로 특산물과 특산품 소비가 현저히 저하됐다. 지역 농가와 상인 등에 지역채널 커머스방송이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는 상황이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코로나19로 화천 산천어 축제를 개최하지 못하면서 축제를 위해 준비했던 산천어와 농산물 유통이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다”며 “지역채널 커머스방송에서 산천어를 통조림과 어묵 등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농산물도 소개, 문제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윤혁 동작구 성대전통시장 상인회장은 “지역채널 커머스방송은 힘든 시기에 지역 소상공인 판로 개척을 위한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커머스방송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케이블TV업계는 지역채널 커머스방송이 불법이라는 일각의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지역 특산물과 특산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방송법상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지역정보 등'에 해당한다.

홈쇼핑 대비 저렴한 수수료로 소상공인과 영세상인 판로를 확대하고 납품·배송·고객서비스를 지원, 비대면 판매창구 확보에 기여하고 케이블TV 지역성을 강화하는 순기능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케이블TV업계 관계자는 “방송 심의·전자상거래 규정은 준수하고 있다”며 “케이블TV 커머스방송 특혜 우려가 있다면 법령 개정을 통해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에도 홈쇼핑과 동일한 금지행위를 적용해달라”고 강조했다.


표. 월별 케이블TV 지역채널 커머스방송 리스트

케이블TV "지역 농가·상인과 공동 번영…커머스방송 필요"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