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칼럼]대한민국을 글로벌 가상자산 산업의 메카로

작금의 세계는 비대면, 모바일 및 팬데믹으로 대표된다. 이는 이전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비가역적 환경 도래를 의미한다.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강제화되고 있다.

특히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만인평등 철학에 바탕을 둔 IT가 생태계 전반에 태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획기적 디지털 금융매체가 탄생했다. 현재 CBDC와 NFT 등 세계 각국에서는 민간과 정부 구분 없이 가상자산 실용화에 혼신의 노력을 쏟고 있다.

이는 가상자산이 향후 산업의 젖줄인 금융산업 핵심이 될 것이란 희망과 당위성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은 뛰어난 보안성, 경제성, 실시간 거래처리 등 장점으로 기존 산업 운용 철학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 특히 금융산업에서는 서비스 유용성 및 용이성 향상과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 위주의 가치 혁신을 이룰 중추 원동력으로 기대된다.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통해 리드타임 단축과 생산성 혁신으로 경쟁력 강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많은 전문가들이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생태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향후 금융산업 승자가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 민간, 연구계 및 산업계가 합심해서 국내는 물론 글로벌 블록체인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인재 양성과 기술 개발, 서비스 공여, 일자리 창출은 산업계, 학계 및 연구계가 주도해야 한다.

정부는 규제 철폐 및 육성 지원책 등을 통해 시장 조성을 뒷받침해야 한다. 또 미래 기술로 꼽히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핀테크, 가상현실(VR), 메타버스 및 클라우드 컴퓨팅 등과 블록체인 간 융합으로 뛰어난 상승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이들 기술에 대한 대한민국의 단위별 개발 능력은 세계 상위권 수준이다. 현재 국내 핀테크 기술력은 미국에 비해 82% 수준이며, AI나 블록체인 기술력은 85% 수준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기술 확보와 더불어 해당 기술을 통한 신시장 개척이다.

대한민국은 기술력에 비해 이를 시장화하는 산업적 천착이 부족하다. 예를 들면 엄격한 금융규제에 놓인 핀테크 산업 시장 규모는 뛰어난 기술력에도 2020년 세계 18위에 랭크됐다. 반면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가상화폐 시장 규모는 세계 3위다. 이는 가상자산이 국내 금융당국의 규제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글로벌 산업시장성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만약 국내 금융당국이 산업 진흥 우선으로 전향적 정책을 실시했다면 국내 핀테크 산업도 세계 상위권에 진입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초고속 통신망과 우수 인재들을 보유한 뛰어난 IT 인프라를 갖춘 국내시장은 원천을 불문하고 어떤 최신기술이라도 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테스트베드다. 게임 등 많은 해외 첨단 기술들이 대한민국 시장을 상대로 테스트 마케팅 허브로 삼고 있다.

우리는 이들 자원을 첨단 금융산업 강국화를 위한 교두보로 활용해야 한다. 지금은 오픈이노베이션 시대로, 기술 원천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다만 기술 간 융합으로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파괴적 혁신 마인드와 정부 지원 여부가 관건이다. 국내의 경우 정부 부처의 산업 규제가 너무 세부적이고 배타적이다. 부처별 설립 목적에 따라 규제 중복이나 배치 현상이 상당하다. 신기술 시장화는 산·학·연·관 및 정부 간 공동으로 추진돼야 한다. 협업이 불가할 시를 대비한 상설적 지원기구 설립이 필요하다. 민·관 또는 부처 간 이견 조율을 위한 보다 상위기관으로 대통령 직속 융합산업기술 및 시장창출위원회 같은 범부처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주무 부처 지정, 패스트트랙 도입, 샌드박스 활성화, 시장창출 연구개발 등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나눠먹기식 국책과제 선정, 도덕적 해이와 부실한 사후관리 비판이 있는 현 국가지원 연구개발 정책 근간을 시장창출주의로 바꾸어야 한다.

향후 5년간 가장 각광 받는 먹거리 산업은 무엇일까? 필자 식견과 글로벌 산업발전 현황과 추세를 감안하면 가상자산 산업이 리스트 상위에 있음을 확신한다. 이미 대한민국은 700만명 이상의 투자가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해 시가총액이 550조원을 돌파했다. 일일 거래액은 평균 11조원을 상회하는 거대한 대체자본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연간 거래 규모면에서 세계 10위이며 특히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체코인(일명 알트코인) 거래는 세계 1위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의문의 여지 없이 글로벌 시장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수한 기술력과 창의성으로 세계 가상자산 시장을 주도할 잠재력은 충분하다. 이제는 정부 당국의 과감한 산업진흥 정책이 필요하다. 20년 전 인도가 한때 우수한 인재들을 양성해 세계 IT산업의 최대 아웃소싱국가로 부상한 바 있다. 한국도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소싱국가가 되기 위한 청사진을 그려야 할 때다.

이원부 동국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wblee@dongguk.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