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줌인]첫 민투형 SW사업은 '스마트 어린이급식 시스템'

NIA 검토 후 본사업 예산 신청
과기정통부, 내달 가이드라인 발표
민간기업, 작년 식약처에 제안
정부 임대료 지불 'BTL' 유력시

기획재정부가 민간투자형 SW사업 정보전략계획(ISP) 수립을 면제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민투형 SW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투형 SW사업 첫 제안사에 입찰 평가에서 가점 5점 부여를 골자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첫 민투형 SW사업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하는 '스마트 어린이 급식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이 거론되고 있다.

기재부는 예산안편성 세부지침 중 정보화사업의 기본지침 내용을 개정, 민투형 SW사업의 ISP 수립을 면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예산안편성 세부지침 중 정보화사업의 기본지침 내용을 개정, 민투형 SW사업의 ISP 수립을 면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지원, 제도 탄력

민투형 SW사업은 공공예산 부족을 메우고 민간은 대기업참여제한 한계를 극복해서 민간 기술을 빠르게 공공에 도입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행 1년이 넘었지만 홍보 부족이나 정부 지원, 수익확보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실제 사례가 없다. 과기정통부는 가이드라인을 준비하며 제도를 알리는 한편 기획재정부에 ISP 면제를 지속 건의했다. ISP 면제를 통해 사업 준비 기간을 1~2년 단축하고, 중복 절차를 줄인다면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했다.

기재부 협조가 필수적이었다. 안도걸 기재부 차관은 사회기반시설(SOC)에만 있던 민간투자 제도가 SW 분야에도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 ISP 수립 면제 등 추가적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지침이 개정되면 민투형 SW사업 추진 기관·기업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전문기관 지정 예정)에서 사업계획을 검토 받아 곧바로 본사업 예산을 신청할 수 있다.

[뉴스 줌인]첫 민투형 SW사업은 '스마트 어린이급식 시스템'

◇가이드라인 내달 배포

과기정통부는 민투형 SW사업 활성화를 위해 ISP 수립 면제 등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한 '민투형 SW사업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 배포한다. 지난해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은 민투형 SW사업 유형을 민간제안개발형, 공공주도개발형, 구매형 등 3가지로 분류했다. 민간제안개발형은 민간 사업계획 제안에 따라 추진되는 SW 개발사업이다. 최초 제안자에 기술성평가 때 가점을 최대 5점 부여한다. 사업 참여를 늘리기 위한 방안이다.

구매형 사업은 민간이 개발한 SW를 서비스 형태로 이용하며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클라우드 서비스가 중심인 디지털 전문 계약제도는 민투형 SW사업으로 자동 인정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민투형 SW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사업 타당성, 규모 적정성 검토를 통해 사업 성공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뉴스 줌인]첫 민투형 SW사업은 '스마트 어린이급식 시스템'

◇첫 민투형 SW사업은 '스마트 어린이급식 시스템'

첫 민투형 SW사업은 식약처가 추진하는 '스마트 어린이 급식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될 전망이다.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소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AI) 식단 작성, 사물인터넷(IoT) 기반 식단 안전관리 등을 수행하는 시스템 구축이 골자다. 지난해 식약처가 전통적 방식의 사업계획 추진을 발표하자 민간기업이 민투형 SW사업 방식을 제안해 논의가 시작됐다. 민투형 SW사업은 참여 기업이 일반 이용자(국민, 시민 등)에게 이용료를 받는 BTO 방식과 정부로부터 임대료 등을 받는 BTL 방식으로 나뉜다. 식약처 민투형 SW사업은 BTL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안도걸 기재부 차관은 “민투형 SW사업의 첫 사례인 스마트 어린이 급식 통합관리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구축되고, 이후 정부에서도 다양한 사례가 발굴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표〉민투형 SW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활동

SW진흥법과 민간투자법 비교
<SW진흥법과 민간투자법 비교>

[뉴스 줌인]첫 민투형 SW사업은 '스마트 어린이급식 시스템'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